설승표 김해시의원 “시정비전, 정치적 상징 아닌 김해 미래 담아야”

[뉴스타운/김국진 기자] 김해시의회 설승표 의원이 김해시가 새롭게 내건 시정비전 ‘사람사는세상, 함께잘사는 김해’가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상징을 연상시킬 수 있다며 관련 예산 집행을 보류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11일 열린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정비전에는 정치적 상징이 아니라 김해의 역사와 현재, 미래가 담겨야 한다”며 “시장 개인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메시지가 아닌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적인 언어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사료관 자료를 인용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가자! 노무현과 함께, 사람사는 세상으로!’라는 슬로건을 사용했고, 현재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라는 명칭에 해당 표현이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그 표현이 담고 있는 가치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 상징성이 뚜렷한 문구를 지방정부의 공식 시정비전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있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시정비전이 행정의 방향과 도시의 미래상을 시민에게 제시하는 공식적인 메시지인 만큼 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선 8기 김해시가 시민이 바라는 도시의 모습을 조사해 시정 방향에 반영했고, 수원시와 고양시도 민선 9기 시정 방향과 슬로건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책 아이디어 공모와 원탁토론 등 시민 참여 절차를 거쳤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실에 노란색 시트지와 해당 문구가 함께 설치된 사진을 제시하며 “시정 홍보공간이라기보다 특정 재단의 홍보관을 연상시킨다는 시민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 세금으로 제작·설치되는 시정 홍보물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며, 김해 고유의 역사·산업·시민 이야기를 담은 독자적인 도시 언어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집행부에 ▲현재 추진 중인 시정비전 관련 예산 집행 보류 ▲선정 기준과 시민 의견 수렴 과정 공개 ▲충분한 시민 의견 청취를 거친 시정비전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이미 결정했다는 이유로 그대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결정일수록 과정과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며 “시민 공감이 충분하지 않다면 다시 판단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장과 정당은 바뀌지만 김해라는 도시는 계속된다”며 “김해의 공식 언어가 특정 정치인의 언어가 아닌 시민 모두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김해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담은 시정비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