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영상 의원, 군장병 면회객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 촉구

서해5도 등 인천 섬 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장병 가족의 여객선 운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높은 교통비가 면회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장병 복지뿐 아니라 섬 지역 방문객과 소비를 늘리는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상 의원은 8일 제313회 임시회 해양항공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군장병 면회객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 기준과 예산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의회 일정에도 이날 해양항공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안건으로 포함됐다.

현재 인천 i바다패스는 섬주민과 인천시민, 타 시·도민, 출향민·연고자, 군장병 면회객 등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군장병 면회객은 정규운임의 30%만 부담하면 되지만 1인당 연간 왕복 4회, 분기별 1회로 제한되며 1회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백령·대청·소청과 대연평·소연평 등 인천 섬 지역 복무 장병의 면회객이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장병 본인과 출향민·연고자 관련 지원 예산은 늘어난 반면 군장병 면회객 지원 예산에는 증액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말로 갈수록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며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연 4회 제한 완화와 지원 수준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i바다패스 이용 증가세는 여객선 운임이 섬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인천시에 따르면 2025년 11월 말까지 인천 섬을 오간 연안여객선 이용은 208만6,56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했다. 이 가운데 i바다패스 이용은 84만2,434건으로 31% 늘었으며, 인천시민 이용은 28%, 타 시·도민 이용은 48% 증가했다.

운임 지원에 따른 수요 확대는 올해에도 확인됐다. 인천시는 이용객 급증으로 타 시·도민 대상 지원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자 지난 7월 25일부터 해당 할인 혜택을 종료했다. 섬주민과 인천시민, 출향민·연고자, 군장병 면회객 지원은 유지했지만, 이용 증가가 곧바로 재정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군장병 가족의 면회 지원은 일반적인 관광객 할인과는 성격이 다르다. 서해5도는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으로 군사적 특수성과 해상교통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서해5도에는 약 8천 명이 거주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한다. 10년간 76개 사업에 총 6,722억 원을 투입해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백령공항 건설, 연평도항 보강, 의료 접근성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선 1차 계획에도 2011년부터 2025년까지 99개 사업에 7,658억 원이 투입됐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서해5도의 교통·생활 여건 개선에 장기적인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병 가족의 해상교통비 역시 지방정부만의 부담으로 남겨둘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이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재원 확보를 주문한 것도 이러한 지역 특수성을 국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면회객 방문은 섬 지역경제와도 연결된다. 장병 가족이 섬을 방문하면 여객선 이용뿐 아니라 숙박과 음식점, 소매업 등 지역 내 소비가 발생할 수 있어 정주인구가 적은 섬에서는 외부 방문 자체가 지역경제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지역정책에서는 이러한 외부 방문자를 ‘관계인구’ 개념으로 바라보는 흐름도 확대되고 있다. 지방시대 정책에서도 정주인구만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체류형 생활인구와 지역을 반복적으로 찾는 외부 인구를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역시 농어촌과 도시 간 상생전략 가운데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천은 2026년 기준 유인섬 40개와 무인도서 157개 등 모두 197개 섬을 보유하고 있다. 해상교통 지원정책이 단순한 관광 활성화 사업을 넘어 섬 주민의 이동권과 방문객 접근성, 지역상권 유지까지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다.

박광근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특별교부세와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며 울릉군 등 유사 지자체와 협력해 중앙정부 재원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면회객의 연 4회 제한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2027년도 i바다패스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면회객 방문은 단순한 교통비 지원 문제가 아니라 장병 사기 제고와 섬 상권 활성화, 관계인구 확대와도 연결된다”며 지원 횟수와 지원율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바다패스 시행 이후 섬 여객선 이용이 늘어난 것은 운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실제 이동 수요를 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올해 타 시·도민 지원이 예산 소진으로 조기 종료된 사례는 정책 확대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보여준다. 군장병 면회객 지원 확대 역시 장병 복지와 섬 경제 효과를 함께 고려하되 실제 이용 규모와 재정 부담을 분석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설계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