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신용한 ‘지방재정 공동전선’…법인세 5% 배분·지방소비세 40.3% 제안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지방재정 위기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두 지사는 7일 충북도청에서 만나 국세인 법인세의 5%를 지방에 배분하는 방안과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인건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경기도와 충북은 산업 기반시설 비용을 지방이 부담하지만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광역정부에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 구조에 공감했다. 두 지사는 관련 제도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함께 요구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업정책을 추진하려면 일정 수준의 지방재정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현재 지방정부들이 공통적인 재정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청주의 SK하이닉스와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을 사례로 들며 전력과 용수,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과 유지·보수 비용은 지방이 부담하는 반면 법인세 증가에 따른 혜택은 광역정부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지사는 법인세의 5%를 지방에 배분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신 지사는 “정부와 국회가 같이 노력해야 하지만 충북도 당연히 찬성한다”며 공조 의사를 밝혔다. 충북에는 청주를 중심으로 SK하이닉스와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산업 축을 형성하고 있어 경기도와 재정구조상 공통점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소방인건비의 국가 부담 문제도 제기됐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시설·장비 유지비와 인건비 상당 부분은 여전히 지방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소방인건비가 6조5,000억 원이며 경기도 부담액은 1조 원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지방세입 약 15조 원 가운데 1조 원가량이 소방인건비로 지출되는 만큼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지사는 일몰 예정 재원을 지방에 내려보내는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를 소방인건비와 주거복지 가운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지방에 실질적으로 유리한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도는 재원 활용 방식을 협의해 공동 입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도 의견이 모였다. 추 지사는 현재 부가가치세액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40.3%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신 지사도 기본적인 방향에 동의하며 용인과 청주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 연계와 경기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법인세 지방 배분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법률 개정과 중앙정부의 재정 조정이 필요한 제안 단계다. 경기도와 충북은 앞으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방재정 구조 개편안을 제시하고 공동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자메모/ 경기도와 충북의 이번 공조는 지방재정 문제를 개별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이 아니라 산업 기반시설 부담과 세수 배분 구조의 문제로 제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법인세 5% 지방 배분과 지방소비세율 40.3% 상향은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닌 만큼 정부·국회 협의와 법률 개정 여부가 관건이다. 소방인건비 역시 국가와 지방의 사무·재정 책임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일몰 예정 재원의 규모와 사용처를 공개해야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