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지방채·불용예산 정조준…재정운용 전면 점검

세수 초과에도 실제 사업에 투입할 가용재원이 부족해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이어가는 경남도의 재정운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병국)는 7일부터 나흘간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입된 사업지 2곳을 현장 점검한다.

위원회는 결산심사를 통해 경남도 전체 재정상황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2025년 예산 전액이 불용 처리된 통영 통제영 수국프로젝트를 비롯해 예측 가능한 세외수입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세입추계 오차, 시·군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미교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회계 처리의 적정성과 예산편성의 전문성도 주요 심사 대상이다. 위원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불용액을 2026년 신설된 통계목인 ‘지정재원잉여금’이 아닌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 사업 재원의 목적성이 약화된 점과 순세계잉여금 결산액과 예산 반영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따질 예정이다. 반복되는 관행적 예산편성과 사업 준비 부족으로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했는지도 점검한다.

정부가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추가·초과세수를 지방교부세에 곧바로 반영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을 우선 적립한 뒤 산정하기로 한 데 따른 영향도 분석한다.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의 19.24%와 관련한 정부 방침이 경남도 재정운용에 미칠 파급효과와 도의 대응계획을 확인할 계획이다.

장병국 위원장은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준비되지 않은 사업에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대규모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시·군 살림에 필요한 법정경비는 교부하지 않은 데다 일부 예산편성은 회계원칙에도 맞지 않았다”며 “지역의 재정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이번 결산심사를 향후 10년간 경남도의 장기 재정계획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9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지방채 발행 규모와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어 10일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이 투입돼 신축 중인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 생활관과 거창군 남하면의 빈집을 활용해 조성한 경남별장 ‘스테이 달이실’을 방문해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이 집행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