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시흥시장 “추가 지방채 불가피…핵심 사업 중단 없이 재정 안정화”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임병택 시흥시장이 부지 매각 지연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재정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지방채를 발행하되 핵심 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2018년 이후 민생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에 총 2조 9,448억 원을 투입했으며 이 가운데 시비 부담액은 1조 8,927억 원이다. 당초 재원으로 활용하려던 환승센터와 마린월드 부지 등의 매각이 늦어지면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해졌다는 설명이다. 시는 지방세 규모 전국 16위, 95% 이상의 징수율과 4,592억 원 상당의 매각 가능 토지를 재정 안정화 기반으로 제시했다. 지방채 발행과 함께 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긴축재정을 추진하고 ‘도약재정 TF’도 가동할 계획이다.

임 시장은 지난 4일 열린 제338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 재정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그는 “시흥시는 2018년 이후 인구가 25% 이상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해 왔다”며 도시 규모 확대에 맞춰 민생과 기반시설 분야에 재정을 투입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투입된 예산에는 코로나19 민생지원금과 지역화폐 할인 지원을 비롯해 토지 매입, 전철역 유치, 대중교통 확충, 시흥아트센터 조성 등이 포함됐다. 현재도 전철역 부담금과 시흥바이오과학고, 학교복합시설, 시흥배곧서울대병원 등 주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사업 재원으로 계획했던 부지 매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시는 환승센터와 마린월드 부지 등을 매각할 계획이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국방부의 고도 제한 변경 통보 등으로 관련 일정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국방부 관련 문제가 군 작전계획 완수를 위한 용역과 향후 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마무리됐다며 “지연된 부지 매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매각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는 진행 중인 핵심 사업의 공사 중단과 일정 지연을 막기 위해 추가 지방채를 발행할 방침이다. 임 시장은 “공사가 중단되고 사업이 미뤄지면 그 피해와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시민의 온전한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보유 토지 매각을 재정 수입 확보뿐 아니라 기업과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투자 과정으로 보고 있다. 해당 부지에는 2조2천억 원을 투자한 종근당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바이오 분야 기업·연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재정 관리 방식도 조정한다. 시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이 긴축재정을 추진하고 도약재정 TF를 통해 재정 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임 시장은 “필요한 사업은 책임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재정의 체질을 바꿔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메모/ 시흥시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의 중단을 막으면서 긴축재정과 자산 매각을 병행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점은 의미가 있다. 다만 재정 안정화 계획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추가 지방채의 발행 규모와 금리, 상환 기간, 연도별 상환 재원은 물론 환승센터·마린월드 부지의 매각 일정과 예상 수입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도약재정 TF 역시 단순한 내부 협의체에 머물지 않도록 세출 조정 기준과 추진 실적을 시민과 시의회에 정기적으로 설명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