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양평군의회 의장, 김선교 의원 만나 ‘1세대 1주택 특례’ 제도 개선 논의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지민희 양평군의회 의장이 2일 김선교 국회의원실에서 김선교 의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양평군지회 관계자들을 만나 양평군의 부동산 정책과 교통 인프라, 지역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군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1세대 1주택 특례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살펴보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신속한 추진, 양평 한화리조트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관련 제도 개선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양평군이 수도권에 포함되면서 적용받는 각종 규제와 부동산 세제 문제가 먼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수도권이라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군 지역의 여건과 부동산 시장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실거주자를 고려한 1세대 1주택 특례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이날 논의된 내용은 제도 개선 건의 단계로,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기준, 시행 시기는 향후 관련 절차를 통해 검토해야 한다.

교통과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이 거론됐다. 양평 한화리조트 사업 추진을 비롯해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김선교 의원은 양평의 지역적 특수성과 주민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어 관련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민희 의장은 “양평의 지역적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부동산 정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1세대 1주택 특례를 비롯해 지역에 필요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평의 주요 현안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메모/ 이번 간담회는 양평군의 부동산 규제와 세제 문제를 국회에 전달하고 교통·지역경제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 특례와 교통 인프라 확충, 한화리조트 관련 사안은 간담회 논의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앞으로 제도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계기관 협의 여부, 국회 후속 절차, 각 사업의 추진 일정이 공개돼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