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포천~철원 고속도로, 70년 안보 희생에 대한 보상”…예타 통과 촉구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 포천시, 철원군이 포천~철원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4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고속도로는 포천 신북IC에서 철원 신철원 일대까지 24.0㎞를 왕복 4차선으로 잇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3305억 원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포천과 철원 사이 이동시간이 50분에서 15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경기도는 예상했다.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는 오는 10월 진행될 예정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백영현 포천시장, 김동일 철원군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천~철원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기호 국회의원과 김용태 국회의원 등 관계자 20여 명도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4개 기관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기관은 경기북부와 강원 북부의 교통 접근성 개선, 접경·낙후지역의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교통편의 증진 등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추 지사는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이동시간을 50분에서 15분으로 단축해 교통 오지로 소외됐던 주민들의 일상을 바꾸는 실질적인 교통복지”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도로 확충을 넘어 ‘대한민국 평화경제 신성장 축’을 구축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0년간의 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평화지역 대전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정책적 당위성을 이번 평가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상호 지사도 포천~철원 고속도로를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연결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평화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사업으로 규정했다.

이 사업은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접경지역까지 연장하는 구상이다. 포천~철원 구간이 연결되면 세종~포천 고속도로와 이어져 세종시에서 경기북부를 거쳐 강원 철원까지 연결되는 도로망을 갖추게 된다.

4개 기관은 협약 내용을 토대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으며, 9월 중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앞둔 단계로, 사업 착공이나 예산 투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기자메모/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아직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않은 사업이다. 접경지역의 교통 여건과 오랜 안보 부담을 경제성 수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방정부의 문제 제기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총사업비가 1조3305억 원에 이르는 만큼 교통수요와 경제성, 지역균형발전 효과,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검증돼야 한다. 예타 통과 촉구를 넘어 정부 평가 결과와 후속 절차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4개 기관의 다음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