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다시 늘지만 보육현장 부담은 여전…미추홀구의회, 어린이집 지원책 점검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맞벌이·긴급돌봄 등 보육 수요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어린이집 운영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미추홀구에서 올해 보육료와 교직원 지원 등에 1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설 운영뿐 아니라 보육교사 처우와 안전, 서비스 품질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추홀구의회는 지난 2일 김진구 의장과 미추홀구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 현안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김 의장은 지난 7월 출범한 제10대 미추홀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보육환경 개선 방안, 지역사회와 보육기관 간 협력체계 등이 논의됐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전달하고 영유아가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과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육정책의 중요성은 최근 인구 흐름에서도 확인된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월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출생아는 25만4500명으로 2024년보다 1만6100명, 6.8% 증가했다. 합계출산율도 0.80명으로 전년보다 0.05명 상승했다. 출생아 수가 반등했지만 여전히 낮은 출산 수준이 이어지는 만큼 출산 이후 실제 양육 부담을 낮추는 보육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추홀구도 보육 분야에 상당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구가 지난 7월 의회에 보고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어린이집 재원 아동 보육료와 가정양육 아동 급여 지원 등에 편성된 사업비는 921억3600만원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각종 수당 지원에도 307억5700만원이 편성됐다. 두 사업을 합하면 약 1228억9300만원 규모다.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이어진다. 미추홀구는 수봉별마루 어린이집을 포함해 모두 4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열린어린이집과 인천형·공공형어린이집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사업 예산은 29억3200만원이다.

단순히 어린이집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변화한 돌봄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과제다. 미추홀구는 보육료와 인건비 외에도 교재·교구비, 정기소독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시설관리와 보육교직원 관리, 급식재료 공동구매, 시간제보육 등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맞벌이와 교대근무 등 부모의 근무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정규 보육시간 밖의 돌봄 수요까지 보육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다.

실제 미추홀구에서는 일반적인 어린이집 운영시간만으로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시간제 서비스도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인천 확장형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9시, 주말·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당시 미추홀구에도 제공 어린이집 1곳이 지정됐다.

가정양육 가구의 지원시설 이용도 상당하다. 미추홀구의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취학 전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놀이공간과 육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아이사랑꿈터’는 현재 지역 내 9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프로그램 이용자는 2만9256명으로 집계됐다. 어린이집 중심의 보육과 함께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 기반도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설의 안전과 노후화 관리 역시 보육환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다. 올해 미추홀구는 구청 어린이집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누수와 배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6억2800만원을 들여 방수·단열과 노후 배관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원아 71명과 교직원 19명 등 90명이 생활하고 있어 공사 기간에는 임시 보육시설로 이전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이처럼 보육정책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뿐 아니라 교직원 인건비와 근무환경, 시설 안전, 긴급·시간제 돌봄, 가정양육 지원까지 여러 영역이 맞물려 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제기되는 운영난을 단순한 시설별 민원으로 보기보다 지역의 인구·돌봄 정책과 연결해 살펴야 하는 이유다.

다만 지원 확대에는 지방재정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미추홀구 일반·특별회계 규모는 1조1672억72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가운데 사회복지비는 8331억원으로 72.98%를 차지한다. 재정자립도는 12.13%로 집계됐다. 보육을 포함한 복지 수요가 큰 만큼 현장 지원 확대와 함께 사업별 효과와 우선순위를 면밀하게 관리해야 하는 구조다.

미추홀구 전체 인구도 외국인을 포함해 지난 6월 말 기준 43만9499명에 달한다. 대규모 생활권을 가진 자치구에서 영유아 돌봄은 부모의 경제활동과 지역 정주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서비스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보육시설 운영은 저출생 대응 정책과도 연결된다.

김진구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보육을 위해 현장을 지켜주시는 어린이집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자리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환경이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 또한 의회의 역할”이라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은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추홀구의회는 앞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가 실제 정책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점검하고,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과 시설 안전,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