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7년 본예산 원점 재검토…안전·민생·광역사무 집중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2027년 본예산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기조로 편성하고 31개 시군에도 재정 운용 협조를 요청했다. 법정의무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과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원은 재난·재해와 생활안전, 서민경제, 일자리, 복지 등 민생 분야에 우선 투입한다. 광역 교통·환경·산업 기반시설과 도정 핵심과제에는 우선순위를 두되 국가사무와 겹치는 자체사업은 줄일 방침이다. 도비 보조율이 30%를 초과하는 시군 보조사업에는 기준보조율 30%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일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 영상회의를 열었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세입 감소와 법정경비 부담 등 재정 여건을 설명하고 시군과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기도 세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원 수준으로 약 25.9% 감소했다.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부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여서 초과세수에 따른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 같은 구조로 경기도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자체사업은 전체 예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는 2027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고보조 신규·확대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육청 비법정 전출금 지원 사업도 축소하기로 했다.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은 일몰 대상으로 검토한다.

긴축 기조 속에서도 도민 안전과 민생 관련 재원은 우선 확보할 계획이다. 재난·재해 대응과 생활안전, 서민경제 회복, 일자리와 복지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면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도 유지한다. 광역 교통·환경·산업 기반시설과 도정 핵심과제에도 재원을 우선 배분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재정 분담 방식도 조정한다. 도는 도비 보조율이 30%를 초과하는 시군 보조사업에 기준보조율 30%를 적용하고, 도의 의무부담 근거가 없는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다만 시군에 일방적으로 변경 방침을 통보하지 않고 사전 협의를 거쳐 적용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오늘 회의는 어려운 재정 현실을 시군과 숨김없이 공유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라며 “도와 시군이 재정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협력한다면 주민의 삶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 메모/ 경기도가 재정 상황과 예산편성 원칙을 31개 시군에 사전 설명하고 협의를 시작한 것은 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이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절차다. 다만 시군 보조율 조정과 국고보조사업 도비 지원 축소는 시군 재정과 주민 대상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향후 2027년 본예산안이 공개되면 구조조정 대상 사업과 삭감 규모, 시군별 부담 증가 여부, 안전·민생 분야의 실제 배분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