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민선 9기 공약 기획①] 4개 일반구 시대…정명근표 균형발전, 시민 삶 바꿀까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화성특례시가 2026년 2월 1일 만세·효행·병점·동탄 등 4개 일반구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민선 9기 화성시정은 행정구역 개편을 시민 생활의 변화로 연결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일반구 설치는 2019년 3월 첫 승인 건의 이후 시민 의견수렴과 시의회 의결, 경기도 검토를 거쳐 2025년 8월 22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으며 민선 8기에 완료됐다. 화성은 면적 844㎢로 서울시의 1.4배에 달하고 주요 생활권에서 시청까지 대중교통으로 평균 1시간24분이 소요돼 생활권 중심의 행정체계가 요구돼 왔다. 정명근 시장은 뉴스타운과의 서면인터뷰에서 4개 구청을 권역별 행정서비스와 균형발전의 실행축으로 안착시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민선 9기의 핵심은 구청의 명칭이나 조직 신설을 넘어 본청·구청·읍면동 사이의 사무와 인력, 예산을 어떻게 나누고 시민의 민원 처리시간과 이동 부담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있다.

뉴스타운은 정명근 화성시장과의 서면인터뷰와 화성특례시가 제공한 주요 사업자료를 토대로 민선 9기 주요 공약과 시정 구상을 8회에 걸쳐 살펴본다. 첫 번째 순서는 민선 8기에 출범 기반을 마련한 4개 일반구가 민선 9기 화성형 균형발전의 실행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점검하는 것이다.

정 시장이 민선 8기에서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제도적 틀을 완성했다면, 민선 9기에는 구청별 기능과 권한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만세·효행·병점·동탄구의 생활환경과 행정수요가 서로 다른 만큼 조직과 예산을 획일적으로 배분하기보다 인구와 면적, 민원량, 개발사업, 기업과 복지수요를 반영한 운영이 요구된다.

◆ 21만명에서 107만명으로…단일 행정체계의 한계

화성시는 2001년 인구 21만명으로 시로 승격한 뒤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입이 이어지면서 2023년 인구 100만명을 넘어섰다. 화성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31일 기준 인구는 104만2799명이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인구증가율은 4%로 경기도 평균 0.7%보다 높았다.

인구 증가와 함께 행정수요도 복잡해졌다. 동탄을 비롯한 대규모 신도시와 기존 도심, 농촌·어촌, 산업단지가 한 도시에 공존하기 때문이다. 일반행정과 복지, 기업지원, 개발행위와 인허가, 농축수산업, 관광 등 권역별로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달랐지만 시 본청과 출장소 중심의 행정체계는 장기간 유지됐다.

정명근 시장은 뉴스타운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일반구 설치를 급성장한 도시 규모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재편하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정 시장은 “일반구 설치는 우리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오랜 숙원”이라며 “행정체제는 시민의 요구에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도시가 나아갈 발전 방향을 담아 시민의 행복과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중요한 기초”라고 밝혔다.

화성의 면적은 844㎢로 서울시의 1.4배, 수원시의 7배에 달한다. 경기도에서는 양평군에 이어 두 번째로 넓다. 동부는 신도시와 기존 도심, 중부는 산업단지, 서부와 남부는 농촌·해안지역으로 구성돼 생활권의 성격도 뚜렷하게 갈린다.

화성시 자료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청까지 이동하는 데 동탄에서는 145분, 동부권에서는 84분, 봉담에서는 33분, 향남에서는 84분, 우정 등 남부권에서는 133분, 송산에서는 24분이 소요됐다. 권역별 평균 이동시간은 1시간24분으로 분석됐다.

시는 생활권 가까이에 중간 행정계층을 설치하면 이동시간 절감에 따른 시민 편익이 매년 약 68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이 수치는 일반구 설치 전 제시한 예상 편익이다. 구청 출범 이후 실제 이동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향후 운영실적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 2019년 첫 건의…시민 의견수렴 거쳐 4개 구 확정

화성시의 일반구 설치 추진은 2019년 3월 시작됐다. 당시 시는 인구 75만8000명을 기준으로 3개 구 설치를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3월 기존 행정체제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증자료와 관할구역 획정안, 주민 의견수렴 결과, 사무 배분 및 조직·정원 배치계획 등을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화성시는 같은 해 4월 시민 235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일반시민 1614명과 통·리장 740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구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4%로 나타났다.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행정체계 개편 검토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2023년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회, 경기도 및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 협조를 요청했고,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한국행정학회가 행정체계 개편의 정책 방향을 검토했다.

시는 2024년 4월 15일 특례시추진단을 신설하고 일반구 설치 로드맵을 수립했다. 같은 해 5월 행정안전부와 사전검토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며 5월부터 6월까지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각종 위원회를 대상으로 구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 의견수렴은 권역별 시민설명회와 전문기관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2024년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열린 네 차례 시민설명회에는 모두 748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573명이 제출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일반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0.9%, 제시된 구획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3.8%였다.

한국리서치가 2024년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화성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조사에서는 일반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8.6%로 집계됐다. 구획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9.8%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포인트다.

구 명칭도 시민제안과 공모, 권역별 심의위원회 심사, 정책광장 자문단 투표를 거쳤다. 2024년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정책광장 자문단 3만78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는 9605명이 참여해 25.4%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1권역에서는 만세구가 70.4%, 2권역에서는 효행구가 58.6%, 3권역에서는 병점구가 54.2%의 선택을 받았다. 단일 후보로 투표에 부쳐진 동탄구는 찬성률 95.2%로 명칭이 결정됐다.

화성시의회는 2024년 10월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같은 해 11월 14일 일반구 설치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했고, 경기도는 12월 24일 타당성 검토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8월 22일 화성특례시의 4개 일반구 설치를 승인했다. 시는 이후 관할구역과 행정기구 관련 조례 개정, 재위임 사무 승인, 조직·정원 및 사무위임 정비, 임시청사 계약과 리모델링, 민원 안내와 교통표지판 교체 등을 진행했다.

2025년 11월 20일에는 구청 출범 서포터즈단 발대식을 열었고, 2026년 2월 1일 4개 구청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다. 2019년 최초 건의 이후 약 7년 만에 이뤄진 행정체계 전환이다.

◆ 만세·효행·병점·동탄…생활권별 행정수요 다르다

만세구는 우정읍·향남읍·남양읍과 마도면·송산면·서신면·팔탄면·장안면·양감면·새솔동 등 10개 읍·면·동을 관할한다. 효행구에는 봉담읍과 매송면·비봉면·정남면·기배동 등 5개 지역이 포함됐다.

병점구는 진안동·병점1동·병점2동·반월동·화산동을 담당하고, 동탄구는 동탄1동부터 동탄9동까지를 관할한다. 기존 4읍·9면·16동으로 구성된 29개 읍·면·동을 네 개 생활권으로 나눈 구조다.

2024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만세구는 23만6905명, 효행구는 14만8891명, 병점구는 17만3528명, 동탄구는 40만9497명이었다. 당시 전체 주민등록인구는 96만8821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인구만 놓고 보면 구별 차이가 크지만 국토교통부 고시 개발계획 인구를 반영한 예상 규모는 달라진다. 화성시 자료는 만세구 36만6833명, 효행구 24만7181명, 병점구 24만8307명, 동탄구 45만2746명 등 총 131만5067명으로 전망했다.

만세구에는 송산그린시티, 효행구에는 봉담2·3지구와 효행지구, 어천·비봉지구, 병점구에는 진안신도시와 능동 뉴스테이, 동탄구에는 동탄1·2택지개발사업 등이 반영됐다. 일반구 승인 과정에서는 주민등록인구와 함께 정부가 고시한 개발계획과 장래 행정수요가 검토됐다.

권역별 면적 차이는 인구보다 크다. 만세구는 466.54㎢로 전체 면적의 66.6%를 차지한다. 효행구는 153.48㎢, 병점구는 24.30㎢, 동탄구는 56.32㎢다.

인구밀도가 높은 동탄·병점권과 농촌·어촌·산업단지를 폭넓게 포함한 만세구에 같은 방식의 행정서비스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만세구는 넓은 이동거리와 농축수산업, 산업단지, 해안관광 수요를 함께 감당해야 한다. 동탄구는 40만명이 넘는 고밀도 신도시의 교통과 보육, 복지, 생활민원에 대응해야 한다.

효행구는 봉담권의 인구 증가와 신도시 개발, 병점구는 기존 도심 재편과 진안신도시 조성에 따른 행정수요가 예상된다. 구청별 인력과 예산을 단순히 균등하게 나누기보다 면적과 인구, 민원량, 기업 수, 복지수요, 개발사업을 함께 반영해야 하는 이유다.

◆ 민선 9기 과제는 ‘구청 출범’ 아닌 ‘구청 정착’

4개 일반구 출범은 민선 8기에 완료된 사업이다. 따라서 이를 민선 9기의 신규 공약이나 앞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민선 9기의 과제는 출범한 구청에 실질적인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고 행정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있다.

정 시장도 서면인터뷰에서 “일반구 설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발전의 틀을 마련하길 염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구가 단순한 행정기관 추가에 머물지 않고 권역별 정책과 균형발전을 실행하는 체계로 기능해야 한다는 의미다.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구청의 명칭이나 개청식이 아니라 어느 업무를 가까운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느냐다. 시는 출범 준비 과정에서 중앙부처 승인이 필요한 재위임 사무를 정비하고 본청과 구청 사이의 업무 배분, 조직과 정원 배치, 임시청사 확보를 추진했다.

출범 이후에는 구청별 민원량과 평균 처리기간, 본청 이송 건수, 구청에서 종결한 업무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인허가와 기업지원, 복지처럼 시민 접점이 많거나 권역별 특성이 강한 업무를 어느 수준까지 구청에 배분했는지도 시민 체감도를 좌우한다.

구청이 단순 증명서 발급과 민원 접수 기능에 머물고 주요 결정은 여전히 본청에서 이뤄진다면 행정 분산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구청별 처리 사무와 권한, 책임 범위를 시민이 쉽게 확인하도록 공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임시청사 운영도 남은 과제다. 화성시는 행정안전부 승인 이후 임차청사 계약과 리모델링, 사무실 배치를 거쳐 구청을 출범시켰다. 정식 청사가 마련되기 전까지 접근성과 주차, 대중교통 연결, 부서 간 공간 배치,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용 편의를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

◆ 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4개 구청 연결

화성시는 일반구 체제와 함께 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2023년 3월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 조례’를 제정했고 같은 해 4월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023년 7월에는 정책을 총괄하는 균형발전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2024년 1월 시행된 ‘화성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는 기본계획 수립 근거와 주요 시책·계획에 균형발전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시는 2024년 연구용역과 29개 읍·면·동 통·리장단 간담회,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5년 1월 ‘화성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다.

균형발전위원회는 시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정책 분야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대표, 실·국·소·단장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제출 자료 기준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자문회의를 합해 총 17차례 회의를 열었다. 시는 2026년 3월 5개년 계획의 2026년도 시행계획도 마련했다.

정 시장은 “화성형 균형발전은 권역별로 사람과 환경, 그 지역의 자원에 맞춰 차별화된 지역 특성을 이해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균형발전 현황조사에서 우선 추진 분야로는 교통·인프라, 문화·여가·관광, 복지 등이 제시됐다. 권역과 관계없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로 꼽힌 분야는 교통·인프라였다.

시는 동탄과 진안, 봉담, 새솔·송산그린시티, 남양, 향남, 양감을 연결하는 내부순환도로망을 균형발전의 교통축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반시설조성기금은 교통시설과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의 설치·정비·개량 등에 활용하는 구조다.

정 시장은 “시민 누구나 가깝고 편리하게 돌봄·교육·문화·체육·보건 등 일상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SOC를 균형 있게 확충하겠다”며 “권역별 인구구조와 생활여건을 분석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남부권에는 서해안 관광자원과 국제테마파크를 연결하고, 동부권은 반도체·미래차·바이오·AI 등 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모든 권역에 같은 시설과 산업을 배치하기보다 각 지역의 자원과 성장 가능성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 행정기관 넘어 균형발전 실행기관 돼야

4개 일반구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각각 행정체계 개편과 중장기 정책으로 추진됐지만 민선 9기에서는 하나의 실행체계로 연결돼야 한다. 균형발전 전담부서가 전체 방향을 마련하더라도 구청이 지역별 주민수요를 파악해 본청의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면 생활권 중심 행정은 자리 잡기 어렵다.

구청은 민원 처리기관을 넘어 권역별 인구 변화와 기반시설 부족, 생활SOC 수요를 상시 파악하는 현장 행정의 거점이 돼야 한다. 지역주민이 구청을 통해 제기한 요구가 본청의 사업부서와 예산부서로 전달되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도 필요하다.

정 시장은 “화성 어디에 살더라도 소외받지 않고 시민 삶이 편리한 도시, 나아가 ‘나 화성시에 살아요’라고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살 수 있는 도시를 화성형 균형발전을 통해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개 구청은 이미 출범했고 균형발전 5개년 계획도 수립됐다. 민선 9기에서는 이를 새로운 계획처럼 반복하기보다 운영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민원 처리기간이 얼마나 단축됐는지,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구청에서 끝나는 업무가 얼마나 늘었는지, 권역별 교통과 생활SOC 격차가 어떻게 개선됐는지가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

인구와 면적, 개발사업, 기업과 복지수요가 크게 다른 만큼 구별 조직과 예산을 획일적으로 배분하는 방식도 경계해야 한다. 구청별 민원 처리실적과 본청 이송률, 평균 처리기간, 주요 사업과 예산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면 시민도 일반구 출범 전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정 시장이 제시한 화성형 균형발전 역시 선언에 머물지 않으려면 5개년 계획의 연차별 사업과 예산, 추진부서, 성과지표가 뒤따라야 한다. 4개 구청이 행정서비스를 가까이 가져오는 역할을 넘어 권역별 생활 격차를 줄이는 실행기관으로 자리 잡을 때 일반구 설치의 의미도 완성될 수 있다.

기자메모/ 민선 8기에서 4개 일반구 설치라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다. 민선 9기에는 구청이 시민 생활을 실제로 어떻게 바꿨는지 증명해야 한다. 청사를 열고 조직을 배치한 것만으로 행정 분산과 균형발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만세구와 동탄구는 면적과 인구밀도, 산업·생활환경이 크게 다르다. 효행구와 병점구도 신도시 개발에 따라 행정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구청별 조직과 예산은 단순 균등배분보다 실제 민원량과 복지수요, 개발사업, 사업체 수를 반영해야 한다. 일반구 출범의 성과는 구청 조직이나 청사 규모가 아니라 시민의 이동시간과 민원 처리기간, 권역별 기반시설 격차가 얼마나 줄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화성시가 구별 업무와 예산, 민원 처리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정명근 시장이 제시한 생활권 중심 행정과 화성형 균형발전의 방향도 더욱 분명해질 수 있다.

본지는 다음 [화성 민선 9기 공약 기획②]에서 정명근 시장이 미래 성장전략으로 제시한 25조 원 투자유치와 산업진흥 정책을 살펴본다. 2025년 12월 기준 23조 8189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이 어떤 산업과 사업으로 구성됐는지, 반도체·미래차·바이오 중심의 기업 유치가 실제 투자와 고용, 지방세수, 지역 중소기업 성장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를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