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김건 의원, 무인 전자담배 관리 강화·재정 안정 대책 촉구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국민의힘, 상2·3동)은 지난 9월 1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무인 전자담배 판매시설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에 따른 부천시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을 집중 점검했다.

김건 의원은 먼저 무인 전자담배 판매시설의 경우 대면 확인 없이 출입과 구매가 이뤄지고 성인인증 절차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보다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천시가 파악한 담배소매인 지정 무인판매업소는 원미구 24곳이지만, 일반 소매업 형태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무인업소까지 포함한 전체 현황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관내 무인 전자담배 판매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특히 업소 소재지와 운영시간, 성인인증 방식, 학교·학원 등 청소년 이용 시설과의 거리, 판매 제품과 재고 현황 등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관리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담배판매업을 하기 부적당한 장소로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을 추가해 향후 무인·비대면 담배판매시설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보호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보다 유해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천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과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했다.

부천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일반회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활용한 재원은 2023년 900억 원, 2024년 400억 원, 2025년 545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총 1,845억 원이다. 현재 일반회계가 상환해야 할 원금 잔액은 2012년 예탁분 160억 원을 포함해 총 2,005억 원이며, 상환은 2038년까지 계획돼 있다.

김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자체를 문제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3년 연속 대규모 재원을 활용한 구체적인 사유와 기금 활용이 없었을 경우의 일반회계 재원 부족 규모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38년까지 연도별 상환 규모와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지방세 등 자체 세입 확충과 세출 관리 등을 포함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반복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중장기 재정 운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3년 연속 대규모 재원을 활용한 것이 일시적인 재정조정인지, 일반회계의 구조적인 재원 부족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건 의원은 “청소년 안전과 부천시 재정은 서로 다른 문제지만, 문제가 더 커진 뒤 대응하기보다 지금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며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