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부평구의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평일 야간·휴일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 깬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진웅 의원(국민의힘, 부평구 마선거구)은 9월 1일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청소년들이 겪는 진료 불편과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부평구는 평일 심야시간이나 주말·공휴일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문을 연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료기관이 드물어 큰 불편을 겪어왔다.

비록, 부평구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있어 위급 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2024년 9월 13일부터 적용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한국형 중증도 분류) 개정안에 따라 감기 증상 등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본인부담금이 최대 90%로 상향됨에 따라 소아·청소년이 감기로 인해 응급실을 찾을 경우, 진료비 부담이 커져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근거하여, 부평구 내 야간 및 휴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정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함으로써 소아·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두 아이를 양육 중인 김진웅 의원은 “아이들이 아픈 시간은 평일 낮을 가리지 않는데, 늦은 밤이나 주말에 아이가 열이 나거나 아플 때 부모들의 마음은 무너진다. 이에 부모들이 발을 구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야간·휴일 진료 체계를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며 “무엇보다 이번 조례 제정은 예산 지원이 수반되어야 비로소 유의미한 것인데, 공공의료서비스가 밤과 공휴일에도 작동해 의료 사각지대 없는 부평구를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을 서둘렀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진웅 의원은 “휴일과 심야시간 의료 공백은 도심 내 보건의료 격차의 주요 원인”이라며 “최근 수도권 여러 지역에서 소아 고열, 경증 통증 등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진료가 어렵거나 비용 부담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휴일과 심야시간 진료는 중증 응급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 위기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부평구의회 제27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