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광진구 주거급여 조사에 돌봄 연계…9월부터 3개월 시범사업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주택조사 과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함께 찾아 지역 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원 방식이 서울 광진구에서 처음 시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광진구, 광진주거복지센터와 함께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광진구 통합돌봄 연계형 주거급여 주택조사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주거와 돌봄, 복지를 따로 신청하도록 두는 대신 현장조사 단계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연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조사 대상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조사 직원과 외부 전문 인력이 대상 가구를 방문해 기존 주거급여 조사를 진행하면서 돌봄 필요 여부까지 함께 살핀다. 주거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이미 가정을 방문하는 현장 접점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려는 방식이다.

통합돌봄 연계형 주거급여 주택조사는 기존 주거급여 조사에 돌봄 필요 대상자 발굴 기능을 추가한 사업이다. 주거급여 조사는 주거 상태와 임차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절차인데,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이 과정에서 생활이나 건강, 일상 지원 등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별도의 방문조사를 새로 만드는 대신 기존 조사 과정에 기능을 더해 필요한 주민을 빠르게 찾아내겠다는 취지다.

기관별 역할도 구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운영을 총괄하고 현장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파악해 광진구에 전달한다. 광진구는 이후 추가 조사와 상담을 진행한 뒤 개인별 상황에 맞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광진주거복지센터는 지역 현장 거점 역할을 맡는다. 주택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동시에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 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주거급여 조사와 복지서비스 사이의 연결고리를 현장에서 담당하는 셈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특징은 대상자가 여러 기관을 각각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본인 상황과 비교해보면 주거급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확인될 경우 별도로 복지기관을 찾아 지원을 요청하지 않아도 지자체와 복지센터로 정보가 연계될 수 있다. 주거와 돌봄을 분리하지 않고 생활 현장에서 동시에 살핀다는 점에서 기존 지원 방식과 차이가 있다.

사업 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광진구 내 주거급여 조사 대상자를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돌봄 필요성이 확인되면 상담과 서비스 연계 절차가 이어진다. 이 정도면 단순한 주택 상태 확인을 넘어 실제 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까지 찾아내는 복합 조사 기능을 시험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급여 주택조사의 현장성을 복지서비스 발굴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주거급여 조사 대상자 가운데 고령자나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있을 경우 기존 조사 인력이 이를 조기에 확인하고 지역의 통합돌봄 체계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발견한 정보를 지자체와 지역 복지기관이 이어받아 맞춤형 지원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시범사업의 핵심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기존 주거급여 주택조사 업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 지역의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협업 사업을 마련했다”라며 “지자체, 지역 주거복지기관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사각지대 없이 국민께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주거급여 조사라는 기존 행정 절차를 활용해 추가적인 복지 수요를 찾아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진구에서 3개월간 운영된 결과에 따라 현장 발굴의 효과와 기관 간 연계 방식이 얼마나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지가 향후 평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진구 주거급여 조사 대상자라면 조사 과정에서 주거 문제뿐 아니라 돌봄과 복지지원이 필요한 상황도 함께 상담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