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노조, 발전5사 25년 만의 통합 논의…9월 확정 전 실질 협의 요구

발전 5사 통합 논의가 약 25년 만의 발전공기업 구조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동조건과 고용 안정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은 통합 방향을 먼저 결정한 뒤 노동조건을 사후 논의하는 방식에 반대하며, 9월 통합안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노동조합과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고용과 근무지, 임금, 복지 등 조합원의 기존 근로조건이 통합 과정에서 후퇴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은 지난 8월 26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 주최한 ‘발전사 통합대응 TF 제4차 회의’에 참석해 발전공기업 통합 구조개편과 관련한 주요 현안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발전공기업 구조개편은 현재 발전사별로 나뉜 조직과 인력, 운영체계를 조정하는 과정이어서 통합 방식에 따라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계가 통합안 확정 이전부터 협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도 이런 변화가 결정된 뒤에는 노동조건 조정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할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의 발전 5사 체제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이 분할되면서 출범했다. 발전 5사 통합이 실제 추진될 경우 약 25년 만에 발전공기업 체제가 다시 큰 변화를 맞게 되며, 본사 소재지와 조직·인력 운영을 비롯해 발전사마다 서로 다른 임금과 복지체계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회의 참석자들도 이 같은 제도 조정 과정이 발전사 노동자의 근로조건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번 TF 회의에 앞서 정부 측에 노동조합·발전사·정부가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상시 소통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임금과 복지, 본사 위치 등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을 결정할 때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역시 정부가 통합 방향을 확정한 뒤 세부적인 노동조건이나 인력 문제를 논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합안 수립 단계에서부터 노조가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순모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은 “통합 방향을 먼저 결정한 뒤 노동조건을 사후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통합안을 마련하는 과정부터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가 가장 경계하는 부분은 발전사별로 다른 조직과 인력 운영, 임금·복지체계를 하나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발전사 노동자에게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통합 자체보다 통합 과정에서 기존 근로조건이 어떻게 조정되는지가 조합원에게는 더 직접적인 문제라는 입장이다.

구 위원장은 “발전사 통합을 이유로 특정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고용 및 근무지, 임금, 복지 등 조합원 권익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전사 통합이 현실화되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회사 이름이나 조직구조의 변화보다 자신의 고용이 유지되는지, 현재 근무지가 변경되는지, 임금과 복지 수준이 달라지는지를 우선 확인할 수밖에 없다. 본인 상황과 비교해보면 통합에 따른 제도 조정 과정에서 어느 발전사 노동자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가 향후 협의의 핵심 기준이 될 수 있다.

구 위원장은 이어 “통합 추진이 남부발전 조합원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 수립과 세부 실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은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조합원에게 미칠 영향을 분야별로 살피고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 의견을 전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통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될 경우 고용과 근무지, 임금·복지체계 변화 여부가 노동계의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은 앞으로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다른 발전사 노동조합들과 통합 논의 진행 상황을 긴밀하게 공유하기로 했다.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고용 안정과 기존 노동조건 보호, 조합원 의견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발전 5사 통합 논의가 약 25년 만의 구조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9월 통합안 마련 과정에서 노조와 정부, 발전사 사이의 협의가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지가 주요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