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드론-인공지능-미사일 등 국방력 강화 계획

일본 정부는 공격용 드론, 인공지능(AI), 미사일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국방력을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방 예산안은 GDP의 2% 이상으로 국방비를 늘리고, 공격용 드론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새로운 군사 전략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휘 체계 개선과 방위 장비 생산 및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방위 장비 생산 및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일본 방위성은 8월 31일 공개한 8조 9천억 엔(약 76조 3,050억 원) 규모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드론, 인공지능, 새로운 전쟁 방식 등을 활용하여 시대 변화에 맞춘 국방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요미우리, AP통신 등 복수의 외신들이 1일 보도했다.

잠정 집계된 총액은 이번 회계연도에 요청된 8조 8천억 엔(약 75조 4,476억 원)의 국방 예산에서 소폭 증가한 수치이다. 최종적으로는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세한 내용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정부가 일본의 “반격 능력”(counterstrike capability)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방위전략’(security and defense strategy)을 승인한 후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일본은 2022년에 수립한 5개년 국방 전략에 따라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약 2% 수준으로 두 배 늘려 중국의 공세적인 행보에 대응하기 위해 자위대의 공세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베이징은 일본의 국방력 증강을 “신군국주의”(new militarism)라고 비판해 왔다.

일본 방위성은 예산 요청 관련 안내 책자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배치 사례처럼 새로운 전쟁 양상에 적응함으로써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 일본의 반격 : 공격용 드론(attack drones), 장거리 순항 미사일, 요격기

방위성은 새로운 전쟁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사상자를 최소화하며, 보다 비용 효율적인 방공망을 구축하기 위해 저비용 무인 무기의 국내 개발 및 대량 생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보다 비용 효율적인 ‘반격(反擊)’을 위해 장거리 미사일과 연계하여 ‘공격용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다. 2027년 4월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공중 또는 수중에서 발사가 가능한 무인 공격 드론 구매를 위한 예산을 요청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관계자들은 무인 무기가 일본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한 군 병력 부족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상업용 드론 시장이 중국산 수입품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상황에서 완전한 국산 드론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일본은 장거리 미사일과 요격 미사일로 남서부 지역을 강화해 왔다.

방위성은 반격 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일본의 방위 지휘 체계 개선 : 인공지능

방위성은 전장(battlefields) 평가 및 목표물 선정 등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휘통제 분야에 통합 인공지능 플랫폼을 도입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한편, 국내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 및 강화하거나, 이들을 결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부처는 여러 AI 시스템을 통합 및 활용하는 동시에 자율적인 선택과 운영을 보장하는 차세대 플랫폼인 “"AI 오케스트레이터”(AI orchestrator)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AI 오케스트레이터’는 다양한 인공지능 구성 요소들이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군사적 맥락에서는 드론, 미사일 체계, 정보 수집 AI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핵심 기술을 지칭한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개별 AI 기능들을 조율하여 전체 작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도고 하겠다는 것이다.

방위성은 또 고감도 데이터 전송 및 비상 상황이나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통신망 구축을 위해 “방위성 클라우드”(Defense Ministry cloud)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에 예상되는 비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 일본 정부 지원 : 방위산업을 강화

억지력(Deterrence)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산 장비 생산이 필수적이므로, 일본은 공급업체 철수로 인한 물자 부족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관계자들이 밝혔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방위성은 안정적인 방위 장비 생산 및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소유의 민간 위탁 운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요청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이 시스템은 정부가 공장을 인수하고 제조를 민간 기업에 아웃소싱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이번 예산안에는 기업의 국방 관련 연구 개발 또는 생산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구조 조정’을 지원하는 자금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무기 수출 확대 덕분에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IHI 등 주요 공급업체들의 수익은 증가했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력 사용은 자위권 행사에만 국한된다는 헌법적 제약 때문에 무기 산업 전체는 성장에 뒤처지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수익성 악화, 불확실한 사업 전망, 그리고 특히 살상 무기 제조로 인한 기업 이미지 손상 우려 때문에 수십 개의 기업이 시장에서 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