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물 홍보가 선거운동?”…영주시 축제영상 조사에 지역사회 반발
선거관리위원회의 과잉 조사에 '부당' 반발
경북 영주시가 지역 대표 축제인 풍기인삼축제를 알리기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조사에 착수하자, 과잉 대응이자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30일 영주시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황병직 영주시장이 지역 기관·단체장들과 함께 풍기인삼을 들고 춤을 추는 축제 홍보영상을 공무원들이 SNS로 공유 및 확산한 정황을 잡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 안팎에서는 순수한 지역 특산물 홍보 활동을 정치적 프레임 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발이 여기 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된 영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례적인 지역 축제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시장 개인의 정치적 치적을 홍보하거나 선거 운동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자체장이 간부회의에서 직원들에게 SNS를 통한 특산물 및 축제 홍보를 독려한 점을 문제 삼는 것은 정상적인 시정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의 비판이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다.
예산 절감을 위해 공공 기관의 자체 홍보 채널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활용하는 것은 최근 지자체 홍보의 보편적 방식임에도, 이를 '조직적 동원'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행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산물 및 축제 홍보 활동까지 선거법 위반 잣대를 대는 것은 과도한 행정력 낭비" 라며 "진짜 엄단해야 할 중대 선거범죄는 뒤로한 채 지자체의 정당한 홍보 활동까지 위축시키는 전형적인 소도둑 놓치고 바늘도둑 잡기식 조사" 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영주시 관계자는, 해당 홍보 영상이 축제 성공과 지역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제작된 점을 적극 설명하고,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당위성을 명확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