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지사, 수해복구 속도전 주문…경제·고용 성과도 이어간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불편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신속히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전국 지방정부 일자리대상 3년 연속 수상과 무역수지 46개월 연속 흑자 등 최근 경남의 경제·고용 성과가 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박 지사는 24일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며 “공공시설 복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전기와 수도 등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부터 신속히 복구할 것을 지시했다. 경남도는 이번 주 안에 수해 응급복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통영시와 거제시에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한다. 교부금은 호우 피해지역의 응급복구 장비 임차 등에 활용된다.

지난 22일 박 지사의 통영 수해 현장 방문 당시 제기된 자원봉사단체의 이동 불편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도는 시·군에 관용버스 지원을 요청하고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협조체계를 확대해 복구 현장에 차량이 신속히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단전으로 급수펌프가 작동하지 않는 공동주택에는 전력 복구와 함께 물탱크와 급수차, 생수 지원을 이어가고, 거제 포도 등 과수 피해도 빠짐없이 조사해 피해 현황에 반영하도록 했다.

현행 산림재해 복구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개선도 추진한다. 산림과 인접한 공동주택이 산사태 피해를 보더라도 피해 지점이 지목상 임야가 아닌 공동주택 부지 등에 해당하면 지원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주민 대피, 자연재난 원인 명확, 전문복구 필요, 입주민 자체복구 곤란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기준 신설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번 수해를 계기로 하천 관리와 재난 대응체계도 전면적으로 점검한다. 박 지사는 하천 수로에 쌓인 잡목과 쓰레기가 물길을 막은 사례를 지적하며 복개하천은 연 2회 등 일정 주기에 따라 청소와 정비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관리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전문가들과 협의해 재해 예방과 응급대응, 사후대책뿐만 아니라 조직과 기구, 기능, 대응 매뉴얼까지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경제·고용 분야에서는 최근 성과를 지속적인 성장 동력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은 올해 전국 지방정부 일자리대상에서 광역 지방정부 부문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받아 2024년 대통령상인 종합대상, 2025년 최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했다. 무역수지도 4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박 지사는 “경남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일자리와 수출의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도록 관련 부서가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경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회발전특구 기존 지정 상한인 200만 평을 모두 채운 만큼 추가 지정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지난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 경남 주력산업인 소형모듈원전과 우주·항공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연구개발과 산업지원이 도내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지방주도 성장과 지방재정분권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에 배분될 재원을 중앙정부가 별도 기금으로 관리하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주도 성장 기조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시·도와 의견을 공유해 오는 26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 입장을 전달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현안 특별법 등 경남의 주요 현안도 함께 건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