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핵 포커 게임’ 누가 패를 쥐고 있나?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외교를 재개하려 하지만, 북한은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강력한 새로운 파트너인 러시아를 맞이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보다 협상 타결에 대한 동기가 훨씬 줄어든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외교적 행보는 이란과의 핵 대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그의 첫 임기에서 미완성되었던 또 다른 과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지만, 이란과는 달리 북한은 이미 완성도 높은 핵무기와 다양한 운반 체계를 보유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으로 위협을 제거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8년 전보다 협상 타결의 길은 더욱 좁아졌다고 미국 보수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Fox News)가 23일(현지시간) 분석했다.

* 북미대화 재개 움직임 배경 : 이란 전쟁으로부터 눈돌리기

미국 싱크탱의 하나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한국 담당 석좌인 ‘빅터 차’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외교 재개를 이란에서 관심을 돌리고, 미국이 맞서는 적대국의 수를 줄일 기회로 여길 수 있다”고 말했다.

빅터 차는 폭스뉴스 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히 이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돌리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북한 역시 근본적으로 다른 핵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처럼 50개, 60개, 심지어 70개의 핵무기와 여러 운반 수단을 보유한 나라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은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안규백 한국 국방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는 약 80~120개 정도라고 말했다.)

* 트럼프, 북한 핵무기 정확한 수 공개 :

* 정확성과 무관하게 북한 핵보유국 암묵적 시인

이는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를 점점 더 요원하게 만든다. 대신 보다 제한적인 협상은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 제한, 위기 소통 체계 구축, 평양과 모스크바 간의 강화되는 관계 약화, 또는 김정은의 핵무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평화 협정 체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군비통제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의 비확산 정책 담당 이사인 켈시 데이븐포트(Kelsey Davenport)는 폭스 뉴스 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거창한 협상은 없다.”면서 “북한은 2018년보다 지금 더 강경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 연말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두 사람의 만남을 가능하게 했던 개인적인 관계를 외교 재개의 자산(asset)으로 내세웠다.

트럼프는 “나는 그와 잘 지낸다”며 “그리고 있잖아? 내가 그와 잘 지낸다는 사실은 좋은 것이지, 나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폭스 뉴스 디지털에 “양측 정상은 적절한 시기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날짜, 장소 또는 준비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공하지 않았다.

* 비핵화는 물 건너

* 핵실험 및 ICBM 시험 금지, 북미간 위기관리 채널 구축, 북러 관계 축소

트럼프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득은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핵 위협을 줄이는 데 그치는 제한적인 합의일 것이다. 빅터 차는 비핵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의 공식 금지, 북한과 모스크바 간의 관계 축소, 미국과 북한 간의 위기관리 채널 구축 등 여러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 평화 선언(혹은 조약) 가능성 배제 못해

빅터 차는 트럼프 대통령이 1953년 휴전 협정 이후 기술적으로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분쟁에 대한 진전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평화 선언이나 조약에도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협상 카드에는 단계적 제재 완화, 군사 훈련 또는 미군 병력 배치 축소, 평화 협정 체결 가능성, 그리고 미국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라는 정치적 가치 등이 포함된다. 김정은에게는 핵무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합의 자체가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사실상 인정을 얻고자 하는 오랜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빅터 차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동안 군사력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이 트럼프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첫 번째 협상 카드를 꺼냈을지도 모른다. 빅터 차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연합 훈련 횟수를 줄인 것을 지적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첫 번째 외교 회담에서도 취했던 조치이다. 북한은 이 조치를 불충분하다고 일축하고, 다음 날 동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약 10발을 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북한 담당 국가안보회의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Anthony Ruggiero)는 “축소된 규모의 훈련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외교를 진행하던 초기에 확립된 패턴과 일치한다”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게 오히려 놀랍다. 트럼프 대통령도 첫 임기 때 같은 조치를 취했는데, 정말 놀라운 건 그가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는 점이다”고 폭스뉴스 디지털에 말했다.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괄적인 서약에 서명했다. 이 합의에는 구체적인 시한이나 검증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평양은 현재 비핵화를 협상의 기초로 삼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빅터 차 교수는 8년 전 김정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악화되는 식량 상황으로 인해 더 큰 압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여러 면에서 트럼프는 협상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 북한 협상력 제고, 중국-러시아라는 뒷배 든든

북한의 협상력은 부분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로 인해 변화했다. 평양이 모스크바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와 병력을 지원하면서, 북한은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인 러시아와 더욱 가까워졌다. 중국 또한 여전히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 완화는 여전히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앤서니 루지에로는 미국이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데 사용하는 우회 경로를 계속 차단하지 않으면 압박의 효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제재가 자신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항상 투덜대지만, 정작 그들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제재 해제 문제”라고 덧붙였다.

미군 전사자 유해 수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인도주의적 성과를 가져다줄 수도 있다. 싱가포르 합의에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전사한 미군 장병들의 유해를 수습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었으며, 평양은 2018년에 미군 유해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상자 55개를 반환했다.

향후 합의에서는 2005년 이후 미국과 북한의 공동 복구 작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북한 내부에서의 복구 노력을 재개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하지만 전면적인 군축 합의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데이븐포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시험 중단, 위기 소통, 핵 개발 동결 등 핵 위험을 줄이고 핵 프로그램의 성장을 늦추는 조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상적인 상황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복귀하는 것이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위성 이미지가 원자로 가동, 플루토늄 재처리 및 미사일 시험을 감시하는 데 여전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라늄 농축 중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인 위기 관리 채널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워싱턴은 평양과 직접적인 군사 소통 채널을 구축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빅터 차는 “만약 갑자기 우리 레이더가 탄도미사일을 포착하더라도, 북한에 ‘이게 당신들의 의도였습니까? 당신들이 보낸 것입니까?’라고 물어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북한의 최근 행보에서 어느 정도 자제력을 엿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평양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2023년, 2024년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여러 차례 실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북한은 2017년 이후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어떤 합의든 한미 동맹 관계를 시험대에 올릴 것이다. 차 교수는 서울이 오랜 기간 협상이 없었던 후 재개되는 대화는 환영하겠지만, 미군 병력 규모나 훈련과 관련된 양보에는 경계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훈련 축소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과 북한 간 외교 재개가 한국에게는 여전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국은 협상 참여를 원하고, 평양과의 합의 과정에서 한국 동맹의 이익이 희생되지 않도록 보장받기를 바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차 교수는 “이 문제의 핵심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문제인데, 북한은 미군 철수를 원하고 한국은 주둔을 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