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시흥시의회 의장 “높은 윤리 기준 세워 시민 신뢰 얻겠다”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흥시의회가 제10대 전반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2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위촉식을 열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2028년 8월까지 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 사안 등에 관해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시흥시의회는 외부 전문가의 독립적인 시각을 의정활동에 반영해 의원들의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6조에 근거해 운영된다. 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고, 의원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살피는 역할을 맡는다. 의원 징계와 관련해서도 윤리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한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지방의원의 윤리 문제를 의회 내부의 시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법률·학술·시민사회의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자문위원들이 개별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피고 일관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면 의회의 자정 기능과 윤리심사의 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식에 참석한 김선옥 의장과 서명범 윤리특별위원장은 위원들에게 객관적인 시각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는 뜻도 전했다.

김선옥 의장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은 시민의 신뢰를 얻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위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객관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의회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세워 더욱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의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 위원 위촉에 머무르지 않고 자문 절차와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실제 윤리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보장될 때 시민이 체감하는 의회 신뢰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

기자메모/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견제 장치다.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한 만큼 다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공정한 자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자문 결과가 의회의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윤리 기준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