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재정권·지역 성장 기반 지켜야”…이천시의회 공동세원화 반대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이천시의회가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에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0일 제264회 임시회를 열어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군마다 다른 산업 기반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세원 공동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중첩규제를 감내하며 조성한 이천의 성장 기반과 자치재정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만으로 장기적인 지방세 체계를 바꾸는 데에도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와 관계 부처, 경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 일정으로 열렸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어 정신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천시의회는 경기도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뜻을 같이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확보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각 시·군이 보유한 산업 구조와 재정 여건, 성장 과정이 서로 다른 만큼 일률적인 재정정책보다 지역별 현실을 반영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천은 각종 중첩규제로 개발과 기업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지만, 기업 성장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왔으며 시민과 지역사회도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감내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지역의 노력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원화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은 물론 향후 지역 발전사업을 추진할 재정 기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판단이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관련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 상황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산업 경기는 기업 실적과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라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세수 증가를 기준으로 장기적인 지방세 배분체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재정 확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시·군의 특성과 현실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주환 의장은 “경기도의 재정 문제와 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을 공동세원화하는 방식이어야 하는지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며 “각 시·군이 처한 현실과 지역이 그동안 만들어 온 성장의 기반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의가 이천이 어렵게 만들어 온 성장 기반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지켜가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필요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겠다”고 밝혔다.

이천시의회는 결의안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송하고, 자치재정권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기자 메모/ 지역 균형발전은 경기도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지만, 그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 시·군이 축적해 온 산업 기반과 재정적 노력까지 일률적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이천시의회의 이번 결의는 공동세원화에 대한 단순한 반대를 넘어 지방재정 배분체계를 변경하기 전에 지역별 규제와 산업 구조, 재정 수요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요구로 읽힌다. 앞으로 경기도가 시·군 간 충분한 협의와 객관적인 재정 분석을 통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