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서류심의 넘어 현장으로…2027년도 시민 제안사업 본격 검증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안성시가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별 현장심의를 정례화하고 본격적인 사업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해 한 차례 시범 운영했던 현장심의를 올해부터 행정복지·주거환경·도시경제 등 3개 분과로 확대하고, 첫 일정으로 현수동 방범용 CCTV 설치와 스마트 관리 시스템 도입 사업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현장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의 공익성·타당성·시급성을 심의하며, 각 분과의 심의 결과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현장심의는 제안서와 사업설명서에 의존했던 서류 중심 심사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실제 대상지의 환경과 이용 조건에 적합한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충분한지를 위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다.

행정복지분과 위원들은 ‘현수동 방범용 CCTV 설치’와 ‘스마트 관리 시스템 도입’ 사업 대상지를 찾아 주변 환경과 시설 이용 여건을 살폈다. 이어 제안 내용이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와 맞닿아 있는지,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현장 확인을 마친 위원들은 사업별 공익성과 타당성,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서류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지의 특성과 실제 주민 수요를 심사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참여예산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효과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한다는 취지다.

행정복지분과에 이어 주거환경분과와 도시경제분과도 소관 제안사업을 대상으로 분과위원회와 현장심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각 분과가 마련한 심의 결과는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도 안성시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안성시는 앞서 시민 제안사업의 구체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숙의테이블을 운영했다. 여기에 분과위원회 심의와 현장 확인을 연계하면서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함께 논의하는 참여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기자메모/ 주민참여예산은 제안 건수보다 선정 과정의 신뢰성과 사업의 체감 효과가 중요하다. 안성시가 시범 운영한 현장심의를 3개 분과로 확대한 것은 서류와 실제 현장 사이의 차이를 줄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현장 의견이 사업 선정과 예산 편성에 어떻게 반영됐는지까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주민참여예산의 신뢰도와 정책 체감도를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