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도지사 “지방 부동산정책, 서울과 확실히 차별화해야”

박완수 도지사가 수도권과 지방의 서로 다른 시장 여건을 반영한 부동산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농업인의 재산권과 지역 현실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박 지사는 지난 1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정지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만나 도내 부동산시장 동향과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책 참여 확대, 농지 규제 개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협회는 이날 농지 규제 완화를 비롯한 지방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과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관련 정책 참여 확대, 연수교육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부동산시장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공인중개사의 현장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고,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높이기 위한 교육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지영 회장은 “연수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혜택은 결국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과 건축 등 부동산 관련 위원회에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지사는 “실무와 현장 직무에 능한 사람들을 토론 과정에 더 많이 참여시켜야 한다”며 관련 위원회의 현장 전문가 참여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등 도내 관련 위원회의 공인중개사 참여 현황을 확인하고 추가 참여가 가능한지도 검토하도록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농지 규제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협회 측은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림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었다며, 농업진흥구역 등 보전 필요성이 높은 농지는 보호하되 나머지 농지는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과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 지사는 “지방의 주택시장과 부동산시장은 서울과 차별화돼야 한다”며 수도권 중심의 일률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별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지 규제에 대해서도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함께 농업인의 재산권, 농촌지역의 현실적인 토지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연수교육비 지원과 부동산 관련 정책 참여 확대 등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소관 부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농지와 지방 부동산 거래 규제처럼 법령 개정이나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내용을 검토해 건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는 도내 시·군·구 지회를 중심으로 공인중개사의 실무 역량 강화와 전세사기 예방 홍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기자 한마디] 지방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단순히 거래량 감소에 그치지 않고 농촌 공동화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거래 활성화만을 앞세운 규제 완화가 투기나 난개발을 부르지 않도록 농지 보전 원칙과 개발 수요 사이의 정교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이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으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