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민선 9기 연속기획⑥] 보건·안전·도서관까지 생활 속으로…이상일 시장의 시민 체감형 신뢰행정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민선 9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여섯 번째 시정목표는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행정 실현’이다. 반려동물과 도서관, 보건, 재난, 침수, 상하수도, 주민자치, 빅데이터, 생활도로와 공공청사 등 34개 공약이 담겼다.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와 광역교통망이 용인의 미래를 만드는 장기사업이라면 신뢰행정 공약은 시민이 생활 속에서 시정의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다. 감염병과 소아진료, 도서관, 침수, 수돗물처럼 시민의 건강과 안전, 편의에 밀접한 정책이 중심을 이룬다.

◆ 전 시민 독감 무료접종으로 보편적 건강권 강화

민선 9기 보건 분야의 대표 공약은 전 시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다. 국가 무료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까지 용인시가 지원해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지역사회 감염과 중증화를 예방하겠다는 정책이다.

독감은 개인의 질병에 그치지 않는다.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빠르게 확산할 수 있고 고령자와 영유아, 만성질환자에게는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 접종 범위를 확대하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계절성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접종기관을 생활권별로 충분히 확보하고 대상자에게 일정을 정확하게 안내한다면 시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국가 지원 대상과 용인시 추가 지원 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이 혼란 없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면제도 생활밀착형 공약이다. 음식점과 학교급식, 식품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시민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건강진단 참여를 높여 공중위생을 강화할 수 있다.

◆ 아이가 아픈 밤에도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확대는 양육가정이 체감할 가능성이 큰 정책이다. 아이들은 갑자기 열이 나거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지만 야간과 휴일에는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다.

처인·기흥·수지의 인구와 의료기관 분포를 고려해 진료기관을 확대하면 지역별 의료 접근성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진료시간과 위치, 진료 가능한 연령과 과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체계도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남부 통합보건지소 신설은 도시 확장에 따른 보건 수요에 대응하는 공약이다. 산업단지와 배후 주거지역 개발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예방접종과 건강관리, 모자보건, 만성질환 관리 기능을 갖춘 보건거점을 마련하면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공공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과 보건소, 응급의료체계를 연결하면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맞춤형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반도체산업과 도시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보건 기반시설도 인구 증가에 앞서 준비해야 한다.

◆ 도서관을 세대와 지역을 잇는 생활문화공간으로

민선 9기에는 ‘북풀이(Book Free)’ 책 나눔 프로젝트와 용인 야외도서관, 3개 구 특화도서관, 신봉동 도서관, 랜드마크 도서관, 동백·죽전도서관 리모델링이 추진된다.

책 나눔 프로젝트는 시민이 보유한 책을 이웃과 공유해 자원순환과 독서문화를 함께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이다. 행정복지센터와 공원, 학교, 공동주택에 책 나눔 공간을 마련하면 시민 참여형 생활문화로 발전할 수 있다.

야외도서관은 공원과 광장, 수변공간에서 독서와 공연, 강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책을 중심으로 가족과 세대가 모이는 공간을 만들고 지역 예술인과 서점, 출판문화와 연계하면 새로운 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다.

3개 구 특화도서관은 처인·기흥·수지의 지역 특성에 맞는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반도체와 미래산업, 예술, 어린이와 청소년, 생태환경 등 권역별 주제를 정해 전문자료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기존 도서관과 차별화할 수 있다.

용인 랜드마크 도서관은 도시를 대표하는 지식·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대형 건축물의 상징성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이 배우고 일하며 창작하고 교류하는 복합시설로 만든다면 미래도시 용인의 문화 경쟁력을 보여주는 공간이 될 수 있다.

◆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용인

반려동물 평생돌봄 지원과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민선 9기 공약에 포함됐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유기 방지, 시민 간 갈등 조정이 새로운 행정과제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평생돌봄 지원은 고령자와 취약계층,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위기상황으로 반려동물을 돌보기 어려운 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동물보호기관과 민간병원, 관련 단체를 연결하면 일시보호와 의료, 입양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놀이시설만 설치하는 방식보다 교육과 행동교정, 동물복지, 유기동물 입양, 문화행사를 함께 운영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과 소음, 안전관리 기준도 갖춰야 한다.

◆ 빅데이터로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시민체감형 빅데이터 서비스 확대는 행정의 변화를 상징하는 공약이다. 교통량과 주차, 상권, 안전, 복지, 환경 데이터를 분석하면 시민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산과 시설을 필요한 곳에 배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승하차와 교통량을 분석하면 노선과 배차를 개선할 수 있고, 침수와 기상정보를 결합하면 위험지역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다. 1인 가구와 복지정보를 활용하면 고립이나 위기가 예상되는 가구를 조기에 지원할 수 있다.

데이터를 시민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하면 시민도 지역의 변화와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행정의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신뢰행정의 중요한 기반이다.

◆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자치행정

용인형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회 기반 구축도 추진된다. 주민자치는 행정이 결정한 사업에 시민이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주민이 직접 생활권의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제도다.

마을별로 돌봄과 안전, 환경, 주차, 문화 등 필요한 사업이 다르다. 주민총회와 주민제안사업을 활성화하면 행정이 놓치기 쉬운 생활문제를 보다 빠르게 발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는 공동육아와 어르신 돌봄, 환경정화, 문화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웃 간 관계를 회복하는 역할도 한다. 지방정부가 공간과 교육, 사업비를 지원하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지속가능한 공동체 기반을 만들 수 있다.

150만 규모의 도시성장축 형성을 위한 분구 검토도 포함됐다.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에 맞춰 행정구역과 서비스 체계를 미리 준비해 시민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분구는 인구 기준뿐 아니라 생활권과 교통, 행정수요,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용인의 장기적인 성장 규모를 감안하면 민선 9기부터 체계적인 검토와 공론화를 시작하는 것은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의미가 있다.

◆ 재난과 침수에 강한 안전도시 구축

재해·재난 신속대응 시스템과 보정동·풍덕천지구 상습침수지역 정비도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늘면서 기존 배수시설의 처리능력을 높이고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침수지역 우수관로 개량과 배수체계 정비, 실시간 기상·하천 모니터링을 함께 추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지하차도와 하천, 저지대 주택가에 대한 예보와 통제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재난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소방·경찰·의료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면 사고 발생 시 대응시간을 줄일 수 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와 지능형 CCTV, 데이터 기반 관제체계를 연계한다면 범죄와 재난, 교통사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여성 안심 공중화장실 확대는 불법촬영과 범죄 우려를 낮추는 생활안전 정책이다. 비상벨과 안심거울, 불법촬영 점검, 조명과 주변 환경을 함께 개선하면 여성뿐 아니라 어린이와 어르신 등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 상하수도 기반은 미래도시의 기본

안심 수돗물 공급체계와 하수처리구역 확대, 저탄소 재이용수, 에코타운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도 민선 9기 신뢰행정 분야에 포함됐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도시의 건강과 성장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반도체산단과 플랫폼시티, 배후 주거단지 개발로 인구와 산업시설이 늘어나면 상수도 공급과 하수처리 수요도 급증한다. 도시개발 속도에 맞춰 시설 용량을 확보해야 생활환경과 산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포곡·모현지역 하수처리구역 확대는 지역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이다. 개별 정화시설에 의존하던 지역을 공공하수처리체계에 연결하면 하천 수질과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음식물과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폐기물 처리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생산을 연결하면 자원순환형 환경기반시설로 발전할 수 있다.

민선 9기 이상일 시장의 신뢰행정 구상은 거창한 제도보다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불안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방접종과 야간진료, 도서관, 반려동물, 침수 예방, 수돗물처럼 시민에게 가까운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때 행정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다.

기자한마디 “신뢰행정은 대규모 선언이 아니라 아픈 아이가 밤에도 진료받고, 집중호우에도 침수 걱정을 덜며, 시민이 안전한 물과 생활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상일 시장의 민선 9기 생활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150만 미래도시의 기반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

본지는 마지막 [용인 민선 9기 연속기획⑦]에서 민선 8기 이상일 시장이 추진한 반도체 국가산단과 특화단지, 플랫폼시티, 교통·교육·생활 기반시설 등 주요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민선 9기 225개 공약과 ‘용인르네상스 시즌2’의 발전 방향을 총정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