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양평군수, 2027년 국도비 확보 TF 가동…민선 9기 현안사업 속도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양평군이 불확실한 지방재정 여건에 대응하고 민선 9기 공약과 주민 숙원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도 국도비 확보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은 지난 5일부터 31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가동한 데 이어 14일 군정회의에서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6개 분과를 중심으로 신규사업 발굴과 계속사업 재원 확보, 복지·인건비 등 필수 행정수요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양평군이 국도비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갈수록 커지는 재정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비와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 필수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와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변동성은 군 재정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에 군은 자체 재원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주요 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도비 확보 전담 조직(TF)’을 구성했다. TF는 부단장과 반장, 분과장 등을 포함해 모두 31명으로 꾸려졌으며, 2027년 국고보조금 신청액이 10억 원 이상인 부서를 중심으로 문화복지·환경교육·경제안전·도시건설·보건·농업 등 6개 분과를 운영한다. 각 분과에는 국도비 확보반과 행정지원반을 배치해 사업 발굴부터 부처 협의, 예산 반영까지 단계별로 대응한다.

주요 확보 대상에는 경기 양평 기독교문화체험관 조성과 생계급여·기초연금,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이 포함됐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걷고 싶은 양근천 조성, 농어촌도로 확·포장,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도 분과별 중점 관리 대상이다.

군은 민선 9기 공약과 연계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동시에 계속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국도비를 계획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복지와 인건비 등 필수 분야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경기도를 상대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전진선 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이끌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 부서가 뜻을 모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양평군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메모/ 국도비 확보는 전담 조직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 사전 행정절차, 부처별 예산 일정에 맞춘 대응으로 성패가 갈린다. 양평군이 31명 규모의 TF를 조기에 가동한 것은 제한된 자체 재원을 보완하고 민선 9기 공약과 주민 숙원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려는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확보 목표액과 사업별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확보된 예산이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