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6,374억원 추경안, 소상공인 20만원·동백전 15% 담았다

부산시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지역 소비 회복을 위해 6,374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인당 20만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동백전 캐시백을 100일간 15%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이번 추경은 부산시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이어서 의결과 사업별 시행계획 확정 절차가 남아 있다.

부산시는 기존 18조7,635억원이던 올해 예산을 19조4,009억원으로 늘리는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증가액은 6,374억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3.4% 늘어난 규모다. 부산시는 지난해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 추가 재원을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 시민 복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분야별 편성액은 민생경제 회복 2,747억원, 해양수도·균형발전 1,379억원, 시민행복도시 조성 1,927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소비 활성화 등 민생경제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부산시는 앞서 발표한 민생 안정대책을 뒷받침할 재원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다.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 28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 인원과 지원액을 단순 계산하면 약 560억원에 해당한다. 사업자별 신청 자격과 지급 방식, 신청 기간, 중복지원 제한 등은 추경안 의결 이후 발표될 세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소상공인 4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연 1% 저리 특별자금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업체당 대출한도는 3,000만원으로 제시됐지만 실제 이용 가능액은 신용도와 보증심사, 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부산시와 부산신용보증재단 등의 후속 공고에서 보증 조건과 접수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의 캐시백 비율은 현재 10%에서 15%로 높여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캐시백 확대는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가맹점의 매출 회복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적용 시작일과 월별 결제한도, 캐시백 지급한도는 아직 제시된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시행 전 공식 안내를 살펴봐야 한다.

일자리 지원 대상도 미취업자와 노인, 신중년, 장애인 등으로 확대된다. 계획된 추가 일자리는 미취업자 500명, 노인 4,500명, 신중년 200명, 장애인 150명 규모다. 이동노동자 4,000명에게는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해양수도·균형발전 분야에서는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적기 준공을 위해 43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명지녹산 에코마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인공지능 전환 실증과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인증지원센터 구축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문화시설 건립과 해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추진해 도시의 중장기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시민 복지 분야에는 부산대병원의 의료역량 강화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증료 지원,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이 담겼다. 산후조리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야간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K패스·모두의 카드에 53억원, 동백패스에 4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의 지원사업은 예산 편성만으로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부산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뒤 사업별 대상과 신청 절차, 지급 시기 등이 확정돼야 실제 집행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시민은 부산시 공식 누리집과 동백전 애플리케이션, 관련 지원기관의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추경을 민생을 즉시 챙기고 부산의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부산시는 민생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에너지 바우처의 실제 지급 시기와 동백전 캐시백 확대 일정, 특별자금 접수 조건이 시민 체감도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