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6개 지적재조사지구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운영

김해시가 고령의 토지소유자와 폭염으로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가 직접 마을을 찾아 토지경계 설정 결과와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의견을 듣는 맞춤형 지적재조사 상담에 나선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구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장상담실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마을회관 등을 찾아가 사업 추진 과정과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새롭게 설정한 토지경계를 설명하고 토지소유자별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자신의 토지경계와 면적 변화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현장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경계를 직접 확인하거나 추가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도 함께 현장에 참여한다.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측량 결과와 경계 설정 근거를 설명하고, 이웃 토지소유자 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거쳐 합리적인 경계를 설정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올해 국비 2억3000만 원을 확보해 진영 내룡1·효동·대창지구와 진례 개동지구, 한림 시산지구, 유하 유하지구 등 6개 지구 1023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는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대상으로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로 관리하던 지적 정보를 정확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경계 분쟁을 줄이고 효율적인 국토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시는 현장상담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경계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사전에 조정할 방침이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토지소유자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희열 김해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함께 경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상담실을 통해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