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국 투자 조선 기업에 “본국서 최대 2척 건조 승인”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서명한 각서에서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 기업이 “해당 업체의 본국(미국)에서 선박 2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가 이 같은 대상이라고 밝혀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오션’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최초 두 척 이후의 모든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백악관은 각서 설명자료(fact sheet)에서 “이 각서는 전쟁부(국방부)가 해안경비대의 중형 쇄빙선 프로그램에서 처음 적용돼 성공을 거둔 ‘핀란드 모델’을 바탕으로 미국 조선 산업 기반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투자를 추진하도록 지시한다”고 설명했다.

‘핀란드 모델’은 초기에는 해외 건조 허용하는 것으로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외국 조선사가 본국의 모기업 조선소에서 최대 2척의 선박을 일시적으로 건조하도록 승인하는 것이며, 해외 조선업체가 미국 조선소에 실질적 투자를 집행하고, 독점적 조선 기술 라이선스 및 미국인 인력 양성 제공하고, 최초 2척 이후의 모든 후속 선박 및 유지·관리는 미국 내 조선소와 현지 공급망을 활용하여 건조하고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