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민선 9기, 특례시 법적 지위·재정 특례 확보에 집중”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민선 9기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지원정책 공동 연구와 추가 입법 건의를 추진하며 제도적 기반을 넓히기로 했다. 5개 특례시는 지난 6월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지역균형발전과 도농상생을 위한 공동 대응도 강화한다. 협의회 대표회장에는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이 선출됐다. 향후 특별법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권한과 재정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준 시장은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난 4년 동안 5개 특례시가 권한 확보를 위해 노력했고, 지난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선 9기에는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 확보에 더 집중하자”며 “특례시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도농상생모델을 만드는 등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례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특례시 지원정책 관련 공동 연구용역 추진’과 ‘특례시 관련 추가 입법 건의’ 등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례시의 행정 수요와 재정 여건을 분석하고,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필요한 제도 개선을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

특례시 제도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명칭과 선언을 넘어 행정권한 이양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5개 특례시가 공동 연구와 입법 건의를 통해 인구·산업·복지·교통 등 대도시 행정 수요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자메모l특례시 지원 특별법 공포는 제도 발전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는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늘어난 행정 수요에 상응하는 재정 특례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5개 특례시의 연대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더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