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5개 지구 지적재조사 완료…새 토지경계 확정

김해시가 진례 산월·관곡, 한림 시호, 대동 신동, 율하1지구 등 5개 지역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측량 결과, 토지소유자 간 협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토지경계와 면적을 확정하면서 주민 간 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12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2025년 사업 대상지인 5개 지구의 경계와 면적을 최종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정확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김해시는 이번 사업에 총 1억7천여만 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와 현재 토지 이용 상황, 소유자 간 경계 협의 내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이를 통해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과 건축물의 경계 저촉 문제를 해소하고,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를 개선하는 한편 불규칙한 형태의 토지를 반듯하게 정리하는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 정확한 토지경계 정보가 마련되면서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주민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새롭게 작성한 지적공부에 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계 확정으로 토지 면적이 늘거나 줄어든 필지는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한 뒤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하거나 지급할 계획이다.

김광식 한림 시호지구 이장은 “사업 이전에는 토지경계 문제로 이웃 간 분쟁이 잦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다”며 “사업을 위해 애쓴 측량 수행자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희열 김해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는 단순히 토지경계를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 간 분쟁을 줄이며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전체 지적재조사 대상인 1만9천여 필지 가운데 이번 사업지구를 포함해 약 40%인 54개 지구, 7천800여 필지의 정리를 마쳤다. 올해는 6개 지구 1천23여 필지를 대상으로 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들과 경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