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CE, 경찰관들에게 전기 충격 장갑 지급 계획 : AP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경찰관에게 고통을 주는 전기 충격 장갑(GLOVE=Generated Low Output Voltage Emitter, 저출력 전압 발생기)을 지급하려는 계획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AP 통신이 12일 단독 보도했다.

이 장치는 저출력 전압 발생기로, 경찰관이 저항하는 사람들을 제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인권 단체들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이 통신이 전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이 저항하는 사람들을 순응시키기 위해 고통스러운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장갑을 착용하게 될 수도 있다.

국토안보부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공지에 따르면, ICE는 내년 3월까지 경찰관과 요원들을 위해 수천 개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구입하는 데 최대 2천만 달러(약 282억 원)를 지출할 계획이다.

이 장치는 GLOVE라고 불리며, 켄터키주 렉싱턴에 있는 보안 장비 전문 제조업체 컴플라이언트 테크놀로지스(Compliant Technologies LLC)에서 제조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교도소와 경찰서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통신은 “국토안보부(DHS)는 11일 AP 통신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이며, 즉각적인 논평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이 보안 장비 전문 제조업체의 설립자 겸 CEO인 제프 니클라우스(Jeff Niklaus)는 이메일을 통해 ‘유감스럽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시민권 옹호자들은 이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며, ICE 요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감독이나 책임 없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미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컴플라이언트 테크놀로지스에 따르면, 이 장치는 경찰관이 스위치를 눌러 전기 모드를 활성화하기 전까지는 일반 순찰 장갑처럼 작동하는데, 장갑을 피부에 직접 착용해야만 통증 자극이 전달되며, 일반적으로 경찰관이 몇 초 안에 협조를 얻어낼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구금 중 사망 방지 연구소 소장이자 해당 장치의 사용 사례를 연구하고 있는 존 피터스(John Peters)는 “이 장치는 즉각적이고 강렬하며, 주의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나는 이것을 ‘벌침’(bee sting)에 비유한다.”면서, “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어떤 형태의 저항을 받을 경우, 이 장치는 확실히 효과적인 도구”라고 덧붙였다. 

피터스는 ICE의 이번 구매 계획이 해당 회사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구매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ICE 요원들이 이 장갑을 사용하여 차량이나 주택에서, 그리고 구금 시설을 드나드는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사람들을 제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체구가 작거나 체력이 약하거나 나이가 많은 경찰관들에게는 더 빠른 제압과 대치 시간 단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조업체는 해당 장치를 처벌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단순히 ‘언어적 반항이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 또는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과 같은 고위험군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치안 담당 프로젝트 부책임자인 젠 롤닉 보르체타(Jenn Rolnick Borchetta)는 ICE 요원들이 해당 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라는데 대중은 이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왜 이러한 장치가 민간 이민 단속에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전기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사전 경고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젠 롤닉 보르체타는 “ICE는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내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쉽게 무력을 사용하는지 보여주었다. 이제 그들은 아무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게 된다”며,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데 너무나 쉽게 사용될 수 있는 장갑을 도입하는 것은 대중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지지자들은 이러한 장치가 거리 순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기보다는 특정 교도소 및 이송 상황에서 주로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컴플라이언트 테크놀로지스는 “이 장치는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는 폭력적인 용의자나 자해 및 경찰관 위협을 가하는 수감자를 제압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장치를 사용하려면 경찰관은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2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제조업체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