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송도4동서 무료 세무상담…복잡해지는 생활세금 ‘정보격차’ 줄인다

인천 연수구가 세무 전문가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생활권으로 찾아가는 무료 세무상담을 운영한다. 부동산과 소득, 상속·증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세금 제도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에 따른 세무정보 접근성 차이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연수구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송도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기반으로 주민들에게 국세와 지방세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세무사 상담 비용이 부담되는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 등 세무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수구에서는 현재 7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처음 운영되는 찾아가는 상담실에는 이세웅·고봉성 세무사가 참여해 주민들의 국세와 지방세 관련 궁금증을 상담할 예정이다.

무료 세무상담은 세금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보 접근성이 납세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로 평가된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정기적인 신고·납부가 필요하고, 일반 주민도 주택 매매나 증여·상속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 전문적인 세무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만 해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여러 종류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한 종합소득이 발생하면 법정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의무와 공제 요건 등이 개인별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무 지식이 부족한 주민에게는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의 이용 실적에서도 무료 세무상담에 대한 수요가 확인된다. 행정안전부가 과거 공개한 운영 실적을 보면 전국 마을세무사 상담은 2018년 말 기준 누적 9만9,433건에 달했다. 상담 방식은 전화가 73.6%로 가장 많았고 방문상담도 25.2%를 차지했다. 제도 시행 초기였던 2016년에도 6개월 동안 1만4천여 건의 상담이 이뤄지는 등 생활세금 상담 창구로 활용됐다.

행정안전부는 현재도 마을세무사를 통해 국세·지방세 상담뿐 아니라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여건에 따라 찾아가는 현장 상담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연수구의 이번 상담실 역시 기존 전화 중심 상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세무사가 주민 생활권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다. 세금 관련 자료나 개인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주민에게 대면 상담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담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상담은 사전 예약을 받아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찾아가는 상담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도 평소 연수구를 통해 마을세무사 상담을 신청하면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이 구민의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금은 모든 주민의 경제생활과 연결돼 있지만 전문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개인마다 다르다. 이번 현장 상담이 단순한 세무 민원 안내를 넘어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 등 전문 서비스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의 세무정보 격차를 줄이는 생활밀착형 지원책으로 기능할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