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공공기관 개편에 지역 역사성과 균형발전 강조
해군사관학교 통합과 다른 지역 이전 논의 재검토 촉구 지방비 부담 따져 정부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 주문 장기 가뭄과 금리 인상 등 도민 체감 민생현안 선제 대응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최근 논의되는 공공기관 통합과 이전은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및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에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도정 내부적으로는 민선 9기 산하기관 혁신과 부산시와의 광역 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장기 가뭄과 먹는 물 공급, 금리 인상 등 도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박 지사는 지난 10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LH 기능 조정과 발전공기업·항만공사 통합,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경남지역 공공기관과 관련된 논의에 지역의 역사성과 균형발전 원칙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진해가 오랜 기간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해왔고 육군대학과 해군작전사령부 이전으로 지역사회가 큰 상실감을 겪은 점을 언급하며 해군사관학교 통합과 다른 지역 이전 문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 부서에는 정치권과 협력해 경남의 입장과 도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중앙정부 정책사업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증가 문제도 제기했다. 정부가 결정한 사업의 지방비 분담이 계속 늘어나면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성과가 낮거나 중복·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라고 주문했다. 정부 공모사업 역시 사업 효과와 지방비 부담을 함께 검토해 전략적으로 참여하고, 국가정책 수립 단계부터 지방의 재정 여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도록 했다.
민선 9기 3대 혁신인 도정·조직 내부·산하기관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박 지사는 경남테크노파크와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주요 현안과 운영상 문제점을 점검하고 민선 9기 정책 방향에 맞는 혁신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부산시와는 내년도 국비 확보와 광역행정 등 공동 현안을 실무적으로 충분히 조율한 뒤 양 시·도지사가 만나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장기화하는 가뭄과 금리 인상 등 민생 현안에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도록 했다. 도서지역과 상수도 미공급지역의 먹는 물 공급을 우선 챙기고 벼와 밭작물, 과수, 축산 분야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산불진화차량과 소방장비, 필요할 경우 군 장비까지 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먹는 물은 수질 안전과 주민 불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취약계층 폭염 지원과 현장 점검도 지속하도록 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경제·복지·산업 부서가 공동으로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박완수 지사는 “정부 정책에는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도정 내부의 혁신도 지속해야 한다”며 “가뭄과 금융비용 부담 등 도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