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도 재정 적자, 법인지방소득세 아닌 세출 구조조정으로 풀어야”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경기도의 재정 적자를 도내 31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로 메우려는 구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가 공동 세원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현금성 지원사업과 세출 구조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베트남 다낭시와의 스마트도서관·인공지능 정책 교류를 비롯해 대한민국 대학연극제와 ‘조아용’ 자활사업 성과도 소개했다. 골목형 상점가 확대와 통학로 제설 대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도 용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10일 OBS 라디오 ‘김준호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경기도가 재정 적자 7조 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채무의 성격과 상환 기간부터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계획을 비판했다.

그는 “민선 7기와 8기부터 이어진 현금성 지원사업으로 악화한 재정 상황을 세출 구조조정 없이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큰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경기도 사업은 총사업비의 70%를 시·군이 부담한다며 관련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기도의 자체 재원 확충 방안으로는 정부와 협의해 불교부단체인 경기도를 교부단체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와 교부단체 전환 여부는 경기도와 정부, 시·군 간 재정자료와 제도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 시장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우호 도시인 베트남 다낭시를 방문한 성과도 전했다. 용인시가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2억 원을 지원해 다낭시 광푸구에 건립한 공공 디지털 스마트도서관의 운영 상황을 살피고, 현지 콘퍼런스에서 용인의 반도체 산업과 스마트 횡단보도, 인공지능 기반 어르신 돌봄정책 등을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용인의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문화·복지 정책도 강조했다. 제3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는 무대와 숙식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체류형 대학연극제로 자리 잡았으며,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사업은 ‘조아용’ 캐릭터 상품과 외식사업을 결합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골목형 상점가 29곳 지정에 이어 민선 9기 들어 3곳을 추가하고, 통학로 제설지도와 인도용 제설기를 도입하는 등 지역경제와 보행 안전을 함께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메모ㅣ경기도 재정위기의 부담을 시·군 세원으로 돌리기 전에 세출 구조와 현금성 사업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다. 다낭 스마트도서관과 AI 정책 교류, 대학연극제, 조아용 자활사업은 산업·문화·복지를 연결해 용인의 도시 브랜드를 넓히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각 사업의 예산 대비 성과와 시민 체감 효과를 구체적인 지표로 축적하는 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