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없이 폐버스에 살라 하네!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택을 짓자”라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말. 이 나라 청년들은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내집마련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 정부가 국민을 주식 투자에 내몰아 빚더미에 올라앉게 했다. 그런데 극도의 허탈감에 빠진 국민 앞에 집권당 중진 의원이 ‘버스하우스’를 들고나온다. 지금 청년들이 분노하는 스토리 구조는 이런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다.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황희는 지금 매우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말한 ‘집 말고 주식’과 황희가 말한 ‘폐버스’는 심층적으로 같은 말이다. 부동산인 주택에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다. 지금 정부와 집권당은 당신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다. 당신 소유의 주거 공간을 꼭 가질 필요가 있는가?

어느 도로 귀퉁이나 공공용지 공터에 놓인 폐버스 하우스는 주소나 토지소유권이 없다. 그래도 네덜란드의 수상 주택처럼 먹고 자는 공간으로서는 괜찮지 않은가? 황희의 생각이 이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좌파적인 가치관에서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주택 공급 아이디어다.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주택 소유권을 황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차이, 그 틈에서 이 논란은 시작됐다. 지금 정부는 그런 당신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다주택 소유자는 악마다, 차라리 주식에 투자하라, 부동산 보유세, 폐버스와 같은 다양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도 “주택은 거주하는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 한마디에 중국 부동산 메이저들과 시장이 순식간에 초토화했다. 사회주의 경제의 처참한 패배를 맛본 베네수엘라의 일부 국민들은 이미 폐버스에 살고 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시진핑이든 베네수엘라든 도대체 왜 국민에게 “집을 가지지 말라”하는가? 그 이유가 중요하다. 이는 지금 농지 전수조사와도 무관치 않다. 좌파 이념에서 주택과 토지는 같은 개념이다.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자는 과거 추미애 경기지사의 말을 되새겨 보라.

집과 토지는 국민의 주권을 강하게 만드는 토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