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경기도 7조 원 빚폭탄 누구 책임인가... 민주당 도정 정조준

[뉴스타운/이미애 보도국 국장] 경기도가 7조 원이 넘는 채무와 수천억 원대 예산 부족에 직면한 가운데 재정난의 원인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정면충돌로 번지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재정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앞세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전임 도지사들의 재정 운용부터 검증해야 한다며 책임론에 불을 붙였다.

장 대표는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빈껍데기 부자’라고 규정한 추 지사를 향해 “정말 지방재정제도 때문만이냐”고 직격했다. 경기도가 겉으로는 부유해 보이지만 실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설명만으로 7조 원이 넘는 채무의 발생 원인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이다.

비판의 화살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로 향했다. 장 대표는 당시 추진된 청년기본소득과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등의 복지정책을 거론하며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취득세 수입이 증가하자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을 무리하게 확대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세입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급격히 줄어들 수 있지만 한번 시작한 복지사업은 축소하거나 중단하기 어렵다. 호황기에 발생한 일시적인 세입을 안정적인 재원으로 판단해 고정지출을 늘렸다면, 재정 악화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는 게 장 대표의 주장이다. 당장의 정책 효과와 정치적 성과를 앞세운 지출이 결국 다음 행정부와 도민에게 빚으로 돌아왔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추 지사도 경기도의 재정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지난 7월 1일 취임 당시 민선 9기 경기도가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했으며, 약 3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는 재정 구조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채무가 언제부터 어떤 사업으로 인해 증가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지사 측은 인구와 산업이 경기도에 집중되면서 광역교통과 복지, 기반시설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지방재정제도가 이러한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도의 불합리성과 전임 도정의 지출 책임은 별개의 문제다. 지방재정 구조에 한계가 있었다면 더 신중하게 사업을 설계하고 재원을 관리했어야 한다는 반론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재정난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려면 연도별 채무 증가 추이와 복지사업별 지출 규모, 취득세 증가분의 사용처, 신규 사업의 재원 조달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각 사업이 의무지출인지 재량지출인지, 투입한 예산만큼 정책 효과를 거뒀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이러한 자료 없이 ‘제도 탓’과 ‘전임자 탓’만 반복한다면 도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치적 공방에 불과하다.

장 대표의 문제 제기 역시 공격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존 사업 가운데 무엇을 조정하고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추 지사도 ‘빈껍데기 부자’라는 표현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재정이 실제로 비게 된 과정과 책임 소재를 수치로 설명해야 한다.

경기도의 7조 원대 채무는 정치권의 말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과거의 지출 구조를 성역 없이 검증하고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재정난의 최종 부담은 결국 경기도민의 세금과 줄어든 행정서비스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