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기자수첩] “지방채도 기금도 썼는데 민생예산은 부족”…경기도 재정자료 공개해야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경기도가 2025년 발행한 지방채 9430억 원의 사업별 사용처와 원금·이자 상환계획을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각종 기금에서 통합계정으로 옮긴 약 5588억 원이 어느 회계와 사업에 사용됐는지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노인장기요양과 학교급식, 산후조리비 등 일부 민생사업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된 결정 과정 역시 따져봐야 한다. 경기도가 밝힌 약 7700억 원 규모 감액추경의 산출 근거와 사업별 검토 내역도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재정 비상 선언이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지려면 보도자료를 넘어 원문 자료와 세부 수치를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재정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5년 지방채 발행 한도 9460억 원의 99.6%에 해당하는 9430억 원을 발행했다. 조례 개정 이후 각종 기금에서 약 5588억 원을 통합계정으로 옮겨 일반회계 등에 활용했지만 올해 민생사업 예산 일부는 마지막 3개월분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방채 총액만으로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발행일과 금리, 만기, 인수기관, 사업별 배정액, 실제 집행액, 이월·불용액, 연도별 원금과 이자 상환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지방채가 꼭 필요한 기반시설과 민생사업에 사용됐는지, 상환 재원은 안정적으로 마련됐는지가 핵심이다.

기금 5588억 원도 같은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 어떤 기금에서 얼마를 옮겼고, 통합계정에 예탁한 뒤 실제 어느 사업에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금별 예탁기간과 이율, 회수계획은 물론 고유목적 사업이 축소되거나 연기되지 않았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통합계정 예탁을 곧바로 위법한 전용으로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조례와 기금운용계획, 도의회 의결자료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민생사업을 9개월분만 편성한 과정은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다. 노인장기요양 약 1234억 원, 학교급식 약 548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약 291억 원, 산후조리비 약 80억 원 등이 부족한 것으로 제시됐다. 사업별 12개월 필요액과 실제 편성액, 부족분 확보계획, 예산담당부서의 검토 내용과 보고 시점을 공개해야 책임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

약 7700억 원 규모로 제시된 감액추경도 총액만 발표해서는 부족하다. 감액 대상 사업과 예상 규모, 선정 기준, 시·군에 미칠 영향이 함께 나와야 한다. 일회성 행사와 반복 연구용역, 홍보비, 민간위탁, 공공기관 대행사업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도 구체적인 숫자로 설명해야 한다.

특히 재정위기를 이유로 노인과 아동, 산모, 농민, 돌봄가정에 필요한 예산부터 삭감해서는 안 된다. 추 지사가 밝힌 ‘민생 보호’ 원칙이 실제 감액추경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지는 경기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지방채 9430억 원의 사용처와 상환계획, 기금 5588억 원의 이동·사용 내역을 확인할 예정이다. 민생사업 3개월분 미편성 관련 예산요구서와 검토·보고 문서, 7700억 원 감액추경 산출 근거와 검토 대상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경기도 재정위기의 책임을 판단하려면 정치적 주장보다 기록이 먼저다. 지방채와 기금이 어떤 결정 과정을 거쳐 어디에 쓰였고, 부족한 민생예산을 누가 언제 인지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정보공개는 재정 비상 선언의 진정성을 검증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기자 한마디 "재정 비상이라는 선언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9430억 원의 지방채와 5588억 원의 기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