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8월 7일 협약 국유농지 대상 인공지능·드론 전수조사로 갱신 서류 부담 낮춘다

인공지능과 드론으로 국유농지의 이용 상태를 분석하고 무단점유와 목적 외 사용을 찾아내는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캠코는 8월 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캠코양재타워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인공지능·드론을 활용한 농지 전수조사 지원 및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이 각각 보유한 드론 촬영 영상과 인공지능 분석기술, 농지 정보를 공유해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국유재산 관리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협력의 핵심이다.

인공지능·드론 농지조사는 여러 해에 걸쳐 촬영된 항공영상과 현장 드론 영상을 분석해 토지 이용 상태의 변화를 찾아내고 이를 농지 정보와 대조하는 조사 방식이다. 캠코는 다개년 항공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확보한 국유농지 이용 변화 데이터와 드론 영상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자료를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해 불법 용도변경이나 불법으로 의심되는 건축물 등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파악할 예정이다.

데이터 공유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뤄지지 않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사 현장에서 확보하는 정보도 국유재산 관리에 다시 활용된다. 캠코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촬영된 국유재산 드론 영상을 제공받아 국유농지의 실제 이용 상태를 더욱 세밀하게 확인하고 무단점유 해소에 활용할 계획이다. 항공영상 분석 결과와 현장 드론 자료를 함께 활용하면 토지 이용 상태의 변화를 여러 시점에서 비교할 수 있어 국유농지 관리의 정밀도를 높이는 기반이 마련된다.

국유농지를 빌려 실제 경작하는 이용자의 행정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캠코의 국유농지 대부계약 정보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대장 정보가 연계되면 이용자가 대부계약을 갱신할 때 실경작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줄일 수 있다. 국유농지 임차인의 입장에서 본인 상황과 비교해보면 대부계약 갱신 과정에서 어떤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지와 정보 연계 이후 제출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 변화가 된다.

국유농지의 이용률을 높이고 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 거래 플랫폼 연계도 협력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직거래 플랫폼과 공공자산 통합거래 플랫폼 온비드를 서로 연결해 국민이 농지와 국유재산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유농지 임대 대상 확인 방법이나 이용 가능한 농지 검색, 계약 관련 문의 가능 여부 등을 살펴볼 때 두 공공 플랫폼의 연계 수준도 이용 편의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번 협약에는 국유농지 조사 정확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방향이 담겼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AI와 드론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유농지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약 체결 뒤 정정훈 캠코 사장과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8월 7일 캠코양재타워에서 기념촬영을 했으며 정 사장은 오른쪽, 김 사장은 왼쪽에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