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칼럼] 현장에서 의장석까지…이계철,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 ‘결과로 답할 시간’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제10대 전반기를 이끌 이계철 의장은 제9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과 재난 대응, 도로 포트홀, 공공건축물 품질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맞닿은 문제를 지속해서 다뤘다. 제10대 의회는 제9대보다 6명 늘어난 31명의 의원으로 출범해 더 다양한 민의를 담을 수 있게 됐지만 정당과 지역, 초선과 다선의 의견을 조정해야 할 의장의 책임도 한층 커졌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오는 9월 1일 신청사 개청식을 앞두고 있어 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전환점에도 섰다. 제9대에서 현장을 살피며 문제를 제기했던 이계철 의장은 이제는 제10대 의회 전체의 정책과 실행으로 답해야 할 시간이다. 결국 이 의장의 리더십은 제9대에서 쌓은 경험을 시민이 체감하는 제10대의 성과로 얼마나 충실하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평가될 것이다.

화성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을 넘어 첨단산업과 신도시, 농어촌과 산업단지, 서해안 관광자원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성장도시가 됐지만 빠른 성장 이면에는 동서 간 교통과 생활 기반시설 격차, 도시개발과 환경 보전, 늘어나는 복지·교육 수요 등 복잡한 과제가 함께 쌓였다. 도시 규모와 예산이 커질수록 집행부의 정책과 개발사업을 점검하고 성장의 성과가 시민의 삶으로 이어지는지 살펴야 할 지방의회의 역할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향남읍·양감면·정남면을 지역구로 둔 이계철 의장은 제9대 의회에서 초선 의원으로 출발해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을 맡았으며, 도시정책과 주택, 도로·철도, 교통, 공원녹지, 재난안전 분야의 업무계획과 예산, 조례를 심사하며 화성 전역의 현안을 다뤘다. 농촌과 산업지역, 택지개발지역이 혼재한 서남부권을 기반으로 활동한 경험에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동탄권과 원도심을 비롯한 지역별 정책을 검토한 경험이 더해졌다는 점은 31명 의원을 이끌어야 할 의장에게 중요한 자산이다.

이 의장의 제9대 활동은 거대한 구호보다 시민 생활 속 위험을 사전에 찾아 행정의 책임을 묻는 데 집중됐다. 2022년 11월에는 화성도시공사가 추진한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사업 타당성, 재정 부담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2023년 6월에는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위험지역 점검과 예보·경보시설, 주민 대피체계를 강화하는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책을 주문했다.

2024년 5월에는 반복되는 도로 포트홀을 신고 이후 임시로 메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포장 상태와 배수시설, 도로 노후도, 공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험구간을 먼저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2025년 9월에는 공공건축물의 설계부터 공사와 감리, 준공, 하자보수까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 부실시공과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류단지와 재난, 포트홀, 공공건축은 서로 다른 현안이지만 문제가 발생한 뒤 예산을 투입하는 사후행정에서 벗어나 위험을 미리 확인하고 제도로 예방해야 한다는 하나의 문제의식으로 연결된다.

조례 활동 역시 도시정책과 생활안전에 무게가 실렸다. 이 의장은 제9대 당시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노후 주거지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주거·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한 공간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재난 예보·경보시설과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생활위험수목 처리,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주차장 설치·관리 등 시민의 안전과 이동권, 정주 여건과 관련된 의안에도 참여했다.

도심 복합개발은 주택을 더 짓거나 건물의 높이를 올리는 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지역의 기능을 회복하면서 교통과 주차, 문화와 공원 등 생활 기반시설을 함께 갖추는 과정이어야 한다.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과 소상공인이 밀려나지 않도록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조례는 빠르게 성장하는 화성의 도시개발 방향을 고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제9대 화성특례시의회는 4년 동안 의원발의 조례 395건을 내고 1,14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40차례의 회기와 네 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 집행을 점검했다. 그러나 제10대 의회는 이러한 양적 기록을 단순히 이어가는 데 그치지 않고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시행되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문제가 개선됐는지, 예산 심사 결과가 시민 생활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계철 의장에게 요구되는 역할도 도시건설위원장 때와 다르다. 상임위원장은 소관 분야의 정책과 예산을 깊이 살피면 되지만 의장은 여야와 지역, 초선과 다선,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하면서 31명의 의원 모두가 공정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소속 정당의 입장에 치우치거나 집행부와의 협력을 이유로 견제 기능을 약화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정치적 대립을 부각하기 위해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까지 가로막아서도 안 된다.

제10대 의회는 의원 정수가 31명으로 늘어나면서 더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게 됐지만 의원별 지역 현안과 정당의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 의장은 다수 의견만으로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소수 의견에도 충분한 발언과 검토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초선 의원에게는 조례 입안과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실무 지원을 제공하고 재선·다선 의원의 경험은 의회 전체가 공유하는 정책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의장은 지난 7월 2일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뒤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월 20일 제10대 개원식에서는 "도시의 성장을 규모의 확장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고 일상의 불편이 얼마나 줄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집행부와 시민 행복을 위해 협력하되 필요한 부분은 책임 있게 견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방향은 분명하지만 시민은 선언보다 실행을 지켜본다. 여야 의원에게 동등한 발언 기회가 보장되는지, 상임위원회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고 안건을 심사하는지, 소수 의견이 회의록에 충실히 남는지, 대규모 개발사업과 예산안이 충분한 자료와 검토를 거쳐 처리되는지가 제10대 의회의 신뢰를 결정할 것이다.

제10대 의회의 출범은 화성특례시의회 독립청사 시대와 맞물려 있다. 경기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000번지에 들어선 신청사는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1만1804.07㎡, 주차 91면 규모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원실, 의회사무국, 시민 편익공간을 갖췄으며 토지보상비를 제외하고 439억 600만 원이 투입됐다. 의회사무국은 지난 7월 13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고 공식 개청식은 오는 9월 1일 열릴 예정이다.

독립청사의 가치는 넓어진 의원실이나 새 시설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얼마나 전문적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이 이뤄지는지를 통해 증명돼야 한다. 시민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자유롭게 방청하고 의안과 회의자료를 손쉽게 확인하며 정책토론회와 주민간담회, 주민자치 회의, 지역 문화작품 전시 등에 참여할 수 있어야 비로소 시민에게 열린 청사라고 할 수 있다.

의회사무국의 위상도 단순한 회의·행사 지원 조직을 넘어 입법과 정책 연구, 예산·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의정자료 공개를 책임지는 전문조직으로 강화돼야 한다.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원 개인의 일정이나 민원을 보조하는 인력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조례와 정책을 검토하고 집행부의 자료를 분석해 의회의 견제 기능을 뒷받침하는 공적 인력인 만큼 전문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업무환경이 필요하다.

상임위원회별 현안과 예산분석 자료를 축적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다음 감사와 예산 심사에 활용하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 의원이 바뀌더라도 정책 검토가 중단되지 않는 의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31명으로 확대된 제10대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회사무국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길이다.

이계철 의장이 제9대에서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책임을 강조한 만큼 439억 600만 원이 투입된 신청사도 같은 기준으로 관리돼야 한다. 준공 이후 발생한 하자와 보수 내역, 시설 유지관리비, 시민 편익공간 이용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책임 주체와 처리 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공공건축물에 대한 신뢰를 지킬 수 있다.

포트홀의 사전 예방을 요구했던 기준은 의회 운영에도 적용돼야 한다. 예산 낭비나 사업 지연이 발생한 뒤 책임을 따지기보다 계획 단계에서 사업 타당성과 재정 부담, 시민에게 돌아갈 효과를 먼저 검증하고,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에서 요구했던 공공성과 책임의 원칙도 앞으로 다룰 개발사업과 출자·출연 동의안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화성특례시에는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와 지역 균형발전, 광역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환경 개선,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복지 기반 확충 등 어느 한 지역이나 정당의 목소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쌓여 있다. 이계철 의장이 내세운 상생과 협력은 이러한 현안을 풀기 위한 출발점이지만 문제를 덮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되며, 협력할 사안에는 힘을 모으되 시민의 권익과 예산이 걸린 문제는 정당을 떠나 분명하게 검증해야 한다.

이 의장은 개원사에서 “말보다 실천으로, 약속보다 결과로 답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장은 혼자 성과를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31명의 의원이 각자의 지역과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돕고 서로 다른 의견이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모이게 만드는 자리라는 점에서, 제9대에서 쌓은 도시건설위원장 경험을 경제와 복지, 교육, 문화, 환경을 아우르는 의회 전체의 실행력으로 확장해야 한다.

오는 9월 1일 신청사 개청식은 새 건물의 완공을 알리는 행사를 넘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 집행부를 더욱 전문적으로 견제하는 의회, 결정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의회의 출발을 선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화성특례시의회는 독립청사를 얻었지만 시민이 기다리는 것은 넓어진 공간이 아니라 더 깊어진 정책과 책임 있는 예산 심사, 삶으로 돌아오는 분명한 결과다.

제9대 이계철 의원이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면 제10대 이계철 의장은 31명의 의원이 함께 해답을 만드는 의회를 세워야 한다. 제9대의 경험을 제10대의 통합과 실행으로 연결하고 신청사를 시민과 정책의 공간으로 정착시킬 때, 이계철 의장이 약속한 ‘말보다 실천, 약속보다 결과’도 비로소 시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자 메모ㅣ이번 칼럼은 이계철 의장이 제9대 의회에서 도시개발과 도로, 재난안전, 공공건축 분야를 중심으로 쌓은 경험이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 강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취지에서 작성했다. 신청사 개청을 계기로 31명 의원의 의정 역량이 고르게 발휘되고 의회사무국과 정책지원 인력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