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산 관광 등 '새로운 출생 시민권 보장’ 행정명령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제한하기 위한 두 개의 새로운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7일 CBS 뉴스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출산 관광’(birth tourism)과 외국 정부를 위해 로비 활동을 하는 외국 시민의 자녀를 겨냥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그의 이전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결한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출생 시민권 제도가 수정 헌법 제14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백신과 자폐증에 관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태어난 일부 어린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최근의 노력의 일환으로 두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앞서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려는 그의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법안 서명식에 참석해 “대법원에서 출생권과 관련한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 나왔다. 아슬아슬했지만, 정말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6일 서명한 행정명령 중 하나 는 상업적인 “출산 관광”을 겨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 정부를 위해 로비 활동’을 하는 외국 시민의 자녀와 같이 출생 시민권 취득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이다.

밀러는 ‘출산 관광’에 대해 “이것은 사람들이 수년뿐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야기해 온 주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이 관광객인 척, 방문객인 척하며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다거나 기념물이나 국립공원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를 낳아 그 아이를 자동으로 미국 시민으로 만들고, 미국을 떠난 다음 또 미국 시민권자인 아이를 낳기 위해 이곳에 오는 것”이라며, “이러한 잘못된 제도를 통해 그들은 복지 혜택을 받고, 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고, 오직 미국 시민에게만 속한 모든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처음 보도했었다.

트럼프는 오랫동안 ‘출생 시민권’ 제도에 대한 불만을 표명해 왔으며, 그와 그의 동맹들은 수정 헌법이 노예 제도의 여파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펼치려 노력해 왔다. 그는 6일 “이것은 남북전쟁 직후에 시행된 것”이라며 “노예들의 아기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1868년에 비준된 수정 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으로서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기도 하다”(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6대 3으로 대통령이 2025년 취임 첫날 발표한 첫 번째 행정명령이 위법이며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 새로운 행정명령들이 헌법에 합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법원 구두 변론 과정에서 '출산 관광'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은 존 사우어(John Sauer) 연방 법무차관(solicitor general)에게 “그것이 우리가 검토 중인 법적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하시죠?"라고 말했다. 사우어 차관은 출산 관광이 시민권 조항에 대한 현행 해석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사우어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 80억 명의 사람들이 비행기 한 번만 타면 미국 시민권자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말했고, 로버츠 대법원장은 ”음, 세상은 새로워졌지만, 헌법은 그대로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