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관리단 576명 현장 투입…추미애 “어려울 때 기대는 포근한 공정”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31개 시군에서 선발한 체납관리단 조사원 576명을 현장에 투입한다. 체납관리단은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납부 능력을 직접 확인한다. 고의로 세금 납부를 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한 경우에는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도민에게는 납부 상담과 복지제도 연계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엄정한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보호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5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31개 시군 체납관리단,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추미애 지사는 체납자를 일률적인 징수 대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납세 의무는 공정하게 적용하되, 하루 생계를 이어가기조차 어려운 도민에게는 사정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장사가 잘될 때까지 유예해 드릴 수도 있고, 사정을 살피거나 복지를 연결하는 제도도 있다”며 체납관리단이 도민의 상황을 세심하게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날카로운 공정이 아니라 포근한 공정, 포용할 수 있는 공정,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공정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체납관리단이 단순히 세금을 걷는 조직에 머물지 않고 조세행정과 복지를 연결하는 현장 조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거주 상태와 소득·재산, 납부 가능성 등을 현장에서 조사한 뒤 상황에 맞는 조치를 진행한다.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기거나 의도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의·상습 체납자는 엄정하게 관리한다.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납부 유예 등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부서와 연결할 예정이다.

이날 체납관리단 대표들은 결의문을 통해 고의·상습 체납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질서를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의 2026년 체납액은 1조4982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체납액 징수는 민생과 안전 관련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는 과제로도 떠올랐다.

추 지사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안전과 민생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체납관리단이 걷는 소중한 한 푼 한 푼이 경기도정을 더 포용하고 혁신하며 안전하게 지키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성과를 내려면 체납액 징수 규모뿐 아니라 고의 체납과 생계형 체납을 얼마나 정확히 구분했는지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 엄정한 조세 정의와 위기 도민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 이번 체납관리단에 주어진 핵심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