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재정 비상 상황”…7700억 감액추경 불가피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2025년 지방채 발행 한도의 99.6%에 해당하는 9430억 원을 발행한 데 이어 올해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까지 검토해야 하는 재정 압박에 놓였다. 노인장기요양과 학교급식, 산후조리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주요 민생사업은 마지막 3개월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전체 예산은 약 41조 7000억 원이지만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 5000억 원에 그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민감한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민생예산을 보호하는 대신 낭비성 사업과 조직 운영비를 줄이고 세입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세입·세출 구조를 그대로 두면 2~3년 뒤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는 지난해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다. 발행 규모는 총 9430억 원으로 한도 9460억 원에 근접했다. 각종 기금에서 약 5588억 원을 통합계정으로 옮겨 일반회계 등에 활용했지만, 올해 본예산도 일부 민생사업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다.

미편성 규모는 노인장기요양 약 1234억 원,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약 548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약 291억 원, 산후조리비 약 80억 원,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약 34억 원 등이다. 추 지사는 이를 두고 “올해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입구조의 불안정성도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제시됐다. 경기도는 도세의 절반 이상을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지만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관련 세수가 약 30% 감소했다. 3기 신도시 취득세 수입 역시 당초 예상한 6500억 원에서 23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도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업무경비를 줄이고 일회성 행사, 불요불급한 사업, 반복적인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사업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참모조직과 실·국, 공공기관의 조직 및 인력도 재배치한다.

다만 생명·안전과 취약계층 보호 예산은 유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지방소비세 확충,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