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명 가입했는데 리워드 종료…이혜원 의원, 정책 공백 대책 촉구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기후정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민선 9기 들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 2년간 약 200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참여 기반을 넓혔지만 예산 부족으로 리워드 지급 종료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성과와 한계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금전적 보상을 중단한다는 지적과 함께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기까지 약 6개월간 정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존 가입자의 이탈을 막고 참여 동기를 유지하려면 자원봉사 시간 인정이나 공공일자리 가점처럼 예산 부담이 적은 대체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2)은 4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집행부로부터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 종료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다.

집행부는 리워드 지급이 끝난 뒤 금전적 보상에 의존하기보다 도민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과 새로운 운영방안을 마련해 정책 취지를 이어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사업 초기부터 예산 규모와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는데도 외형을 확대해 온 만큼, 이제 와서 예산 부족만을 이유로 리워드 지급을 끝내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사업 종료와 2027년 예산을 반영한 후속 사업 시행 사이에 약 반년의 공백이 생기면 애플리케이션 이용률이 떨어지고 가입자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로운 정책을 설계하는 동안에도 기존 참여 기반을 유지할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보완했다면 기존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책을 단절하기보다 개선을 통한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체 보상 방안으로는 기후행동 실적에 따른 자원봉사 시간 인정과 공공일자리 참여 가점 부여 등을 제시했다.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도민이 탄소중립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참여 동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 부위원장은 "수백억 원이 투입된 정책일수록 종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도민의 기후행동이 일회성 참여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생활문화로 정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