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경기도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종료 이후가 더 중요…200만 참여 기반 지켜야”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일중 의원이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 종료 이후에도 200만 명에 이르는 도민 참여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산 부담으로 현금성 보상을 계속하기 어렵더라도 기후정책을 알리고 생활 속 실천을 끌어낸 플랫폼까지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 축소에 앞서 참여자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단계적인 전환 방안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애플리케이션이 단순한 리워드 지급 수단을 넘어 도민과 경기도 기후정책을 연결하는 창구로 자리 잡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향후 경기도기후환경에너지진흥원이 기후테크 산업 육성과 도민 참여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김일중 의원(국민의힘·이천1)은 4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경기도기후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향후 운영계획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사업 도입 당시 제11대 경기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도 현금성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정된 예산에 의존하는 정책은 재정 여건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업 시작 단계부터 지원 축소나 종료 이후를 준비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충분한 출구전략 없이 리워드 지급이 중단되거나 사업이 급격히 축소되면 정책에 대한 도민 신뢰와 참여 동력이 동시에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급 방식의 변화만 알리는 데 그치지 말고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대체 참여방안과 플랫폼 활용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애플리케이션의 활용 가치도 강조했다. 약 200만 명의 이용 기반을 확보한 플랫폼은 걷기와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감 등 생활 속 기후행동을 확산시키는 정책 자산인 만큼 리워드 종료와 함께 기능이 사실상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금성 리워드를 계속 지급하기 어렵더라도 도민의 기후행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다양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정책은 시작 못지않게 지속성과 마무리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미래 환경정책 과제로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기업 지원과 기술개발, 실증사업, 투자 연계 등 관련 정책을 체계화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기후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진흥원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플랫폼의 활용 방안과 도민 참여를 이어갈 후속 대책을 면밀하게 마련하는 한편, 경기도의 산업적 강점을 살린 기후테크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