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기 생산이 경제 성장 뒷받침

일본 정부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군사력 증강 계획을 발표했다. 4일 발표된 국방백서에서는 군사력 증강이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무기 생산에 상용 부품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백서는 “국방 투자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이롭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강이 중국의 대만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은 군사력 증강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방비는 GDP의 2%까지 증가했다. 추가 예산은 주로 미사일 및 드론과 같은 무기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가속화되고 있는 군사력 증강을 국가 안보 수단일 뿐만 아니라 더 큰 번영을 위한 길로 묘사하고 있으며, 방위백서에서 무기 생산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이웃 국가들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연례 평가에서는 전후 군사 활동 제한으로 수십 년간 제약을 받아온 일본이 기술을 활용하고,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무기 생산에 상용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방위성 발표 자료에 따르면, 백서는 “국방 투자가 광범위한 경제와 국민의 삶에 이롭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백서의 메시지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전략적 국가 지출을 확대 활용하려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백서의 표지는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디자인되어 이전 판본들에 등장했던 군인, 무기, 군사 휘장 대신 빛나는 도시 풍경 속에서 미소 짓는 가족을 묘사하고 있어, 이러한 디자인 콘셉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디자인이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맛있는 케이크가 그려진 포장지로 둘러싼 살상 무기를 넣은 상자”로 표현하는 게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일본의 겉과 속의 다름을 표현한 말, 즉 다테마에(建前 : 겉모습)와 혼네(本音 : 속마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국방과 미래 번영의 연관성”은 다카이치 행정부가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기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전략이 중국이 대만과 충돌을 일으켜 일본을 장기전에 휘말리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국방비 증액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 활동 및 기타 행위는 일본과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일본의 가장 큰 전략적 도전 과제”라고 백서는 밝혔다.

베이징은 지난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중국의 대만 공격이 일본의 생존까지 위협할 경우 일본 자위대를 배치할 수 있다고 발언하자 격렬하게 반발, 그녀의 발언을 ‘터무니없는 발언’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도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 지출 개혁, 일회성 수입 등 다양한 방안을 동원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빠듯한 일본의 재정에 부담을 더하지 않고 추가적인 군비 증강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다카이치 정부는 2027년 3월까지의 회계연도에 사상 최대 규모인 122조 3천억 엔(약 1,110조 4,8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이후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조 1천억 엔(약 28조 1,480억 원)의 추가 부양책을 발표하여 공공 재정에 대한 상충되는 요구를 강조했다.

지금까지 새로 편성된 국방비의 상당 부분은 1,00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에 투입되었다. 향후 추가 예산 증액분 중 상당 부분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한 드론 및 기타 무인 무기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