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6개 시군 7개 마을, 햇빛소득마을 공모 최종 선정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해 발전수익 주민과 공유 진주·김해·밀양 3개 마을 인허가 절차 즉시 착수 2차 공모에는 도내 14개 시군 47개 마을 신청
경남지역 6개 시군, 7개 마을이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수익을 주민복지와 공동사업에 활용하는 ‘햇빛소득마을’로 조성된다.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1차 공모에서 도내 7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내 유휴부지에 300∼1,0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생산한 전력을 판매해 발생한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주민들은 수익금을 복지사업과 생활환경 개선, 마을 공동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 가운데 진주시 소곡·예상마을과 김해시 초전마을, 밀양시 덕곡마을 등 3곳은 전력 계통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마을은 사업계획을 구체화한 뒤 발전사업 허가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거창군 덕거마을과 함양군 매치마을, 하동군 동촌·소축마을 등 4곳은 현재 전력 계통 접속이 어려워 조건부로 선정됐다. 해당 지역은 한국전력공사 배전망에 에너지저장장치인 ESS를 구축해 계통 접속 여건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1차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1개 마을은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 2차 공모에 다시 신청했다. 경남도는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주민 참여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해 재도전 마을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공모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하며 참여 희망 마을을 발굴했다. 올해 4월에는 현장지원단을 별도로 구성해 다섯 차례에 걸쳐 마을별 입지와 전력 계통, 주민 참여 여건에 맞춘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공모 준비 전반을 지원했다.
이 같은 사전 준비와 1차 공모 선정 성과에 힘입어 2차 공모에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모두 47개 마을이 신청했다. 이는 1차 공모에 참여한 마을보다 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로, 태양광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농촌소득 모델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2차 공모는 오는 8월 신청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과 입지 여건, 주민 참여도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뒤 9월 중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신청 마을의 공모 선정을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 예정된 행정안전부 추가 공모에 대비해 신규 대상지 발굴과 현장 맞춤형 컨설팅도 계속할 계획이다.
전력 계통 접속이 어려운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도 병행한다. 경남도는 한국전력공사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앞서 전력 계통을 우선 보강해 달라고 요청하고, 배전망 ESS 구축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다.
권대혁 경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농촌소득 모델이자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도민들이 사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어려움을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