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평가 ‘최우수’…상반기 50억 원 징수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과 생계형 체납자 맞춤형 분납 병행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군포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생계형 체납자를 배려한 맞춤형 징수행정을 병행해 경기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징수활동비 1,4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체납액 규모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도세와 시세 징수 실적을 비롯해 체납처분 활동과 징수대책 추진 성과 등 모두 20개 세부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군포시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보유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물론 가상자산까지 추적해 압류하는 등 은닉재산을 찾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비롯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체납자의 형편을 살펴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일률적인 압류보다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을 구분해 징수 수단을 적용한 것이다.
군포시는 이 같은 징수대책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지방세 체납액 50억 원을 징수했다. 강력한 체납처분과 포용적인 납세 지원을 함께 추진한 점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징수활동비 1,400만 원을 체납자 실태조사 강화와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에 투입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대희 시장은 “이번 수상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과 현장에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직원들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행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