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국회 상주 인력 배치…9200억 원 국·도비 확보전 현장 대응 강화

원주시가 주요 현안 사업의 정부 예산 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지역 국회의원실을 전담하는 현장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2027년도 국·도비 확보 목표를 9200억 원으로 잡은 가운데 부서별로 흩어졌던 국회 소통 창구를 일원화해 사업별 대응 속도와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원주시는 8월부터 예산과 국도비전략팀장을 전담자로 지정해 ‘국회 현장 지원 담당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담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국회와 서울 거점 사무소에 상주하며 원주시 지역구 및 지역 연고 국회의원실과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서울 거점 사무실은 마포구에 마련된다. 전담자는 국회의원실과 원주시 각 부서 사이의 통합 소통 창구 역할을 맡고, 정부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자료 전달과 면담 조율, 시와 관계기관의 국회 방문 지원 등을 담당한다.

그동안에는 개별 사업 부서가 각각 국회의원실과 접촉하면서 같은 사업의 진행 상황이 일관되게 전달되지 않거나 대응 시점을 놓칠 가능성이 있었다. 시는 전담자를 통해 사업별 요청 내용과 정부 부처 검토 상황, 국회의원실 협의 결과를 통합 관리해 행정력의 중복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비 확보는 원주시 재정과 지역 사업 추진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원주시가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은 1조7412억 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조5289억 원, 특별회계는 2123억 원이다. 시는 2026년 본예산 기준 국·도비 7633억 원을 확보했으며, 원주시 직접 사업에 반영된 국비는 역대 최대인 6241억 원으로 집계했다.

국·도비 7633억 원은 전체 예산안 규모와 단순 비교하면 약 43.8%에 해당한다.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 지원이 줄거나 주요 사업이 정부 예산에서 제외될 경우 지방비 부담이 늘거나 사업 일정이 늦어질 수 있는 구조다.

원주시는 2027년도 국·도비 확보 목표를 올해 확보액 약 8400억 원보다 9.5% 늘어난 92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의료기기와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산업뿐 아니라 교통·환경·복지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국회 심의까지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요청한다고 곧바로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재정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정부가 부처별 요구사업을 조정해 예산안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시작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2027년도 예산안의 법정 국회 제출 시한은 2026년 9월 3일이다.

8월에 담당제를 도입한 것도 정부 예산안 확정과 국회 제출을 앞둔 시점에서 현안 사업의 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거나 금액이 줄어든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주시는 이전에도 국·도비 확보추진단을 운영하고 중앙부처와 국회, 강원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사업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그 결과 2026년도 정부 예산에는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37억2000만 원,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40억5600만 원, 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플랫폼 35억 원 등이 반영됐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2026년도 신규사업 6건에 국비 457억 원을 확보했다. 신규사업 총사업비 761억 원 가운데 국비 비중은 60%로,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에서 정부 재원 확보 여부가 지방비 부담과 사업 착수 시기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회 현장 지원 담당제가 성과를 내려면 단순한 연락과 방문 횟수보다 사업별 대응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중앙부처 요구 단계에서 탈락한 사업과 정부안 반영 사업,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사업을 구분하고, 사업 타당성과 지방비 확보 계획, 사전 행정절차 진행 상황을 국회의원실에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특정 국회의원실과의 관계에 의존하기보다 여야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사업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더라도 부지 확보나 각종 인허가, 지방비 분담 계획이 준비되지 않은 사업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국회의원실과의 소통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아 정책 연계나 예산 반영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장 지원 담당제를 통해 국회와의 소통과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핵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앞으로 담당제를 통해 관리한 현안 사업과 정부안 반영 결과, 국회 심의 과정의 증액 성과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제도의 실효성은 서울 상주 근무 자체보다 9200억 원의 국·도비 확보 목표 가운데 실제 반영된 규모와 신규사업 수, 사업 집행률을 얼마나 높였는지를 통해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