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양산시의원 "42.5도 폭염…확보한 재난재원 시민 보호에 즉각 투입해야"

김석규 양산시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록적인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양산시가 확보한 재난 대응 재원을 즉각 시민 보호에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시의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시민들의 고통을 직접 마주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섰다"며 "폭염은 더 이상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명백한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일 오후 양산의 최고기온이 42.5도를 기록하며 근대 기상관측 이후 전국 최고기온을 경신했고, 7월 29일부터 닷새 연속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리와 전통시장은 한산해졌고 시민들은 도서관과 대형마트 등 냉방시설을 찾아 이동하고 있으며, 경로당 어르신들은 에어컨 앞을 떠나지 못하고 건설노동자와 배달 종사자들은 폭염 속에서도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다"며 "기온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양산시가 현재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83억8천여만 원, 일반예비비 110억 원, 재난관리기금 175억9천여만 원 등 469억 원이 넘는 재난 대응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현재 확인되는 폭염 대응 예산은 살수차 확대 운영에 투입된 1억4천400만 원 수준이라며, 기존 대응만으로는 기록적인 폭염 상황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산시에 세 가지 대책을 공식 제안했다.

첫째는 확보된 재난 대응 재원을 적극 활용해 무더위쉼터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고, 독거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방기기 보급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 지원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폭염은 모두에게 힘든 재난이지만 냉방기기를 갖추지 못했거나 전기요금 부담으로 에어컨 사용을 망설이는 취약계층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새로운 예산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재난 대응 재원을 가장 절실한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로는 폭염 피해를 체계적으로 조사·집계해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열질환 발생 현황과 농축산업 피해, 소상공인 피해 등을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며 "2018년 강원 홍천의 기록적 폭염 당시에도 정부가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셋째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한 중장기 폭염 대응체계 구축이다.

김 의원은 대구시의 폭염 디지털트윈 시스템 구축 사례를 소개하며 "분지성 지형으로 열이 축적되기 쉬운 양산 역시 단기 대응을 넘어 과학적이고 정밀한 폭염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42.5도라는 기록은 단순한 기상기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시민을 지켜낸 행정의 기록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예산이 아니라 이미 확보한 재난 대응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적시에 사용하는 행정의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