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군부대 이전 사업성 높일 개선안 제시

인천연구원이 계양구 군부대 이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대규모 사업의 재무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발 방식과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인천연구원은 '군부대이전사업 사업성 제고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구는 2026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계양구 귤현동 도심에 위치한 대규모 군사시설은 안전사고 위험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로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군부대 이전과 종전부지 도시개발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 구조 마련이 과제로 제시됐다.

연구에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 재무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민관공동개발(PFV) 방식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의 초기 행정절차 지원 명문화 ▲조달 금융비용을 반영한 기부대양여 산식 현실화 ▲정밀 엔지니어링을 통한 토목비용 리스크 관리 ▲유동성 위기 예방을 위한 공구별 분할 개발 등 4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배덕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기부대양여 제도는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도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