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민선 9기 연속기획⑨·총정리] 김보라 시장의 ‘위대한 안성’…이제 공약을 시민의 삶으로 증명할 때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민선 9기 시정 비전으로 ‘위대한 안성시, 당당한 안성시민,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제시했다. 지난 6년을 민선 7기의 ‘혁신 설계’와 민선 8기의 ‘혁신 실천’으로 규정하고, 민선 9기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대형 사업을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완성하는 시기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본지는 [안성 민선 9기 연속기획]을 통해 산업과 교통, 도시개발, 지역경제, 문화관광, 돌봄·복지, 교육, 농업 분야의 주요 공약을 ①편부터 ⑧편까지 살펴봤다. 각 공약의 발전 가능성과 함께 사업별 재원, 추진 일정, 행정절차, 시민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성시가 풀어야 할 과제도 분석했다.

민선 9기 공약은 개별 사업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다. 미래모빌리티와 반도체 산업은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로 연결돼야 하고 철도와 광역교통망은 산업단지와 관광, 시민 이동권을 뒷받침해야 한다. 도시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은 교통과 주거, 공원, 복지, 문화 등 생활기반시설에 다시 투자돼야 하며 농업과 소상공인 정책은 생산과 소비, 유통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경제구조로 이어져야 한다. 공약의 규모나 사업 개수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정책이 하나의 도시 발전전략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다.

첨단산업 정책은 미래모빌리티 메가특구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테크노밸리, 산업진흥원, 인력양성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다. 현대차그룹 배터리 캠퍼스와 반도체 산업 기반을 활용해 안성을 수도권 남부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전략이지만, 투자협약이나 산업단지 조성만으로 성과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실제 투자와 착공, 생산시설 가동, 신규고용이 뒤따라야 하며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가운데 안성시민과 지역 청년이 얼마나 채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센터와 차세대 기술센터, 지역 대학과 특성화고를 기업 수요에 맞게 연결하고 교육 이후 취업과 장기근속까지 관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산업단지 주변의 교통과 주거, 교육, 문화시설도 함께 확충해야 청년과 근로자가 안성에 머물 수 있다. 산업정책의 성과는 기업 숫자가 아니라 실제 투자액과 지역고용, 정주인구, 세수, 지역 상권의 변화로 평가해야 한다.

철도와 광역교통은 안성의 산업·관광·인구정책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이다. 김 시장은 JTX와 평택∼부발선 등을 중심으로 안성 철도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지만 철도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 완성하기 어렵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노선 협의, 사업비 분담, 역사 위치 결정 등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중앙정부와 경기도,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안성시는 확정된 사업과 건의 중인 노선, 초기 검토단계의 구상을 구분해 시민에게 설명하고 노선별 추진 단계와 다음 목표를 공개해야 한다. 예상 역세권과 산업단지, 원도심, 공도읍, 농촌지역을 연결하는 버스와 도로체계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철도공약은 노선 발표나 협약 체결이 아니라 국가계획 반영과 행정절차 진전, 실제 착공, 시민 이동시간 단축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안성도시공사 설립은 도시개발에 안성시가 직접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겠다는 공약이다. 지방공기업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을 추진하고 발생한 수익을 공공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규모 자본과 전문인력, 개발 경험이 부족하면 사업 손실이 시민 부담으로 돌아올 위험도 있다. 초기 자본금과 출자 방식, 대상 사업, 수익 전망, 부채관리, 전문인력 확보 방안, 기존 시설관리 기능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와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개발이익을 교통과 주거, 공원, 복지, 문화에 어떤 기준으로 재투자할 것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도시공사는 조직을 설립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공공성, 개발수익의 시민 환원을 통해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청년친화도시는 안성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과제다. 청년이 지역을 떠나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농업과 소상공인, 지역공동체의 세대교체도 늦어진다. 청년정책은 일회성 행사와 단기 지원에 머물지 않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교육, 교통, 문화, 정책 참여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 첨단산업 인력양성과 지역기업 취업, 청년주택, 창업지원, 문화공간을 정착정책으로 연결하고 취업·창업 유지율과 주거 안정, 지역 정착률을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 공도와 원도심, 읍·면 지역 청년이 처한 생활 여건이 다른 만큼 산업과 농업, 문화예술, 소상공인 등 활동 분야에 맞춘 지원도 필요하다.

시민맞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공약이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병원과 복지기관, 행정기관을 각각 찾아다니지 않고 자신의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복지기관을 연결해야 한다. 신청한 시민에게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고립된 노인과 장애인, 돌봄 공백 가구가 제도 밖에 남을 수 있으므로 현장 방문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대상자를 먼저 발굴해야 한다. 통합돌봄은 상담과 지원 건수가 아니라 시민이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간 머물지 않고 살던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었는지, 돌봄 공백과 가족 부담이 줄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안성형 햇빛연금은 태양광 발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과 공유해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을 함께 실현하겠다는 정책이다. 사업 대상지의 환경성과 경관, 농업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이 계획 수립과 투자, 운영, 수익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외부 사업자가 시설을 설치하고 일부 수익만 지역에 돌려주는 방식으로는 주민 수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지급 대상과 예상 금액, 발전수익 산정 방식, 운영비와 적립금, 사업기간을 공개하고 전력가격과 발전량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햇빛연금은 태양광 설비용량보다 참여 시민 수와 실제 배당액, 온실가스 감축 효과, 주민 만족도를 통해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

지역화폐 2000억 원 발행과 고향사랑기부금 500억 원 달성은 지역 안에서 소비와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다. 지역화폐는 발행액뿐 아니라 실제 사용액과 업종별 매출 효과, 할인비용과 운영비, 소상공인 체감도를 함께 살펴야 하며 특정 업종이나 일부 가맹점에 소비가 편중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500억 원의 달성 기간과 산출 근거, 기부자 확보 전략, 답례품 구성, 지정기부사업을 구체화하고 모금액의 사용처와 성과를 공개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농산물과 공예품, 문화관광 상품을 답례품으로 개발하면 농업·문화정책과 연계할 수 있다. 두 공약 모두 목표액보다 소상공인과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

본지가 ④편에서 살펴본 문화생태 관광도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등재와 안성문화관광재단 설립, 고삼·청룡·금광호수 관광자원, 바우덕이축제, 야간관광, 농촌관광을 연결하는 구상이다. 안성에는 남사당과 바우덕이, 유기공예, 호수와 농촌 등 다양한 자원이 있지만 개별 사업이 따로 움직이면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관광지와 축제, 전통시장, 숙박, 음식, 농촌체험을 하나의 동선과 상품으로 연결해야 한다. 유네스코 등재와 문화관광재단 설립 자체를 최종 성과로 삼지 말고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 기반과 시민의 문화 향유, 관광객 체류시간, 숙박률, 지역 소비액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문화관광은 시설과 행사 숫자가 아니라 관광객이 머무는 시간과 지역에 남는 소득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⑧편에서 다룬 젊은 미래농업도시는 생산·가공·유통·소비 선순환체계와 청년농 특화지구, 스마트농부 500명 양성, 공공급식 공급망 확대, 축산냄새 저감, 저탄소 한우, 화훼산업,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포함한다. 농업정책의 핵심은 교육과 시설 지원이 아니라 농가소득 안정이다. 청년농에게 농지와 시설, 주거, 자금, 판로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스마트농업 교육을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으로 연결해야 한다. 공공급식은 공급기관 수보다 안성 농산물 사용 비율과 참여 농가의 소득 변화를 확인하고, 축산냄새 저감은 시설 설치 수가 아니라 반복 민원과 측정 결과의 변화로 평가해야 한다. 스마트농부 500명이라는 숫자보다 교육받은 농업인이 현장에 정착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민선 9기 공약은 여러 부서와 기관에 걸쳐 있어 총괄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산업과 교통, 도시개발, 복지, 문화, 교육,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각자 사업을 추진하면 정책 간 연결성이 약해지고 예산과 연구용역이 중복될 수 있다. 안성시는 공약별 담당부서와 협업부서, 연차별 목표, 선행 행정절차, 재원 조달계획을 하나의 관리체계로 묶고 사업 지연이나 예산 변경이 발생하면 원인과 대응방안을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도비 확보를 전제로 한 사업은 확보 여부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민간투자사업도 투자 의향과 협약 체결, 실제 자금 투입을 구분해야 한다. 검토 중인 구상을 확정된 사업처럼 홍보하면 정책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공약실천계획서가 확정되면 공약별 총사업비와 국비·도비·시비 구성, 연도별 투자계획, 행정절차, 착공과 준공 목표, 성과지표를 공개해야 한다. 시민이 분야별 추진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체계를 마련하고 완료·정상 추진·지연·보류 등의 판단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 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만으로 공약을 완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산업정책은 실제 투자와 지역고용, 철도정책은 국가계획 반영과 이동시간, 도시공사는 개발이익 환원, 청년정책은 정착률, 통합돌봄은 돌봄 공백 감소, 햇빛연금은 주민 배당,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 관광정책은 체류시간과 소비액, 농업정책은 농가소득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공약마다 출발점과 목표치를 제시하고 임기 중간과 종료 시점에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단순한 사업 추진 실적이 아닌 시민 삶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김보라 시장은 민선 9기를 지난 6년간 설계하고 실천해 온 사업을 완성하는 시기로 규정했다.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단계를 넘어 산업단지에 기업이 들어오고 청년이 취업하며, 철도와 교통사업이 구체적인 행정절차에 진입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때 돌봄을 받는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 농민과 소상공인의 소득이 안정되고 문화·관광자원이 지역경제와 연결되며, 에너지 전환과 도시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가야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이라는 비전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철도와 산업단지, 도시개발처럼 장기간의 행정절차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을 모두 임기 안에 완공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임기 안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성과로 포장하기보다 현재 위치와 남은 절차를 시민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될 경우 원인과 대안을 공개하는 책임행정이 필요하다.

본지가 ①편부터 ⑧편까지 살펴본 공약은 안성의 성장 가능성과 함께 적지 않은 실행과제를 보여줬다. 정책의 범위는 넓고 목표도 크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사업을 계속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과 일정을 구체화해 약속을 실행하는 일이다. 김보라 시장이 내건 ‘위대한 안성시대’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동하고 안정적으로 일하며 필요한 돌봄을 받고 문화와 자연을 누릴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 민선 9기의 진정한 성적표는 공약 이행률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시민이 자신의 삶에서 확인하는 변화가 될 것이다.

기자 한마디 “공약 이행률은 행정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지만 민선 9기의 진짜 성과는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다. 김보라 시장이 약속한 ‘혁신 완성’은 사업의 숫자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

본지는 [안성 민선 9기 연속기획]을 통해 김보라 시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의 정책 방향과 실현 가능성, 재원과 추진 일정, 시민 체감 과제를 ①편부터 ⑧편까지 분야별로 살펴봤다. 이번 ⑨편을 끝으로 연속기획을 마무리하되, 향후 안성시가 확정·공개하는 공약실천계획서와 예산편성, 행정절차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핵심 사업의 이행 여부와 시민 체감 성과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